세연(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경기

지난 4월 20일부터 경기도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시행됐다. 버스사고율 전국 1위, 2017년 계속된 버스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악화된 여론에 밀린 경기도가 내세운 카드가 준공영제 시행이었다. 경기도가 이번에 강행한 버스 준공영제는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로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정산표에 의거해서 적자분을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광역시에서는 이미 보조금 전용으로 인한 비리와 횡령, 버스기사 채용에서의 인사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준공영제를 잘못된 버스정책의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며 무조건 시행하려 했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도민 안전 위협하는 경기도의 졸속 행정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조례까지 무시하고 있다.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 절차는 가볍게 무시되었다. 버스업체와의 밀실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 협상안은 비공개하면서 벌써부터 업체 배불리기라는 합리적 의혹에 부딪힌 것이다. 더구나, 버스운영비용 정산시스템은 구축도 되지 않았기에 버스운영비용을 정산할 근거조차 없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런 조례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례보다 민간협약이 우선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들이대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와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 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나섰고, 경기도는 그제서야 법률 자문에 들어가 조례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자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인 4월 19일에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1일 2교대 시행이 가능해져 탑승객들의 안전성을 높이게 됐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59조 개정으로 인해 노선버스 운전직은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버스노동자들은 1일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 경기도 버스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일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강행하면서 지자체 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간 버스노동자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오히려 시내버스 운전노동자의 부족으로 수많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광역버스 이용자만 안전해지면 다른 대다수 도민의 안전은 상관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윤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한 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2017년 10월, 계속되는 경기도버스의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처음부터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며 버스 공영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현재 한국의 버스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기간의 제한이나 갱신 과정이 없는 ‘일반면허’를 갖는다. ‘일반면허’는 한 번 소유하면 양도‧양수‧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민간자본이 소유함으로써 공공성은 뒷전이고 이윤확보의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정상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민영제나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이다.

공동행동은 모두를 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역에서의 여론 형성을 위해 매달 두 차례 도심 선전전과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요구 서명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완전공영제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공운수노조에서 위탁받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의 성과에 기반하여 공동행동 소속의 제 진보정당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공동공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광역교통청 건설과 맞물려 광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 등 한정면허를 늘려서 지자체가 면허를 소유하고, 신설노선·벽지노선·적자노선부터 지자체가 노선권을 소유하는 단계적 버스공영제 시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버스 사유화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요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금 당장은 발등의 불이 된 ‘제대로 된 1일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자 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행동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