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낡은 댐 ,  

 재벌체제에  

결정타를 날리자 

김태연┃대표

박근혜가 24년형을 받았고, 이명박도 구속되었다. 감옥에 갇힌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에는 재벌들이 깊숙이 연루되었다. 그런데도 촛불항쟁으로 감옥에 갇힌 삼성재벌 이재용이 풀려났고, 현대차 정몽구도 무사하다. 한국에서 재벌체제는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댐인가? 그러나 거대한 댐처럼 보이는 재벌체제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뚫린 구멍이 채 메꾸어지기도 전에 다시 이곳저곳에서 물이 콸콸 새기 시작했다.

노조탄압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삼성재벌인지라 그러려니 했지만, 속속 드러나는 노조파괴 실상에 전 국민은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태어난 창업주의 무노조 교시가 3대를 거쳐 21세기 ‘초일류 글로벌기업’의 무노조 신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범죄로 무노조 경영을 해왔다는 것은 재벌체제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 낡아빠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성재벌에 질세라 한진재벌 총수일족도 세상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다. 한진재벌 총수일족의 재벌기업 지배 행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수일족에게 재벌기업을 맡겨 두는 데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거대한 재벌기업을 총수일족의 수중에 두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수일족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재벌체제는 낡아도 한참 낡은 것이다. 그래서 바야흐로 “껍데기는 가라, 낡아빠진 껍데기 재벌체제는 가라”는 대중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정세이다.

재벌체제를 흔드는 정세가 어디 그뿐인가? 2017년 57개 재벌그룹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5%(41조 원)으로 급증했다. 2018년 30대재벌 사내유보금도 9.3%(75조 원)이나 증가했다. 반면에 재벌 산하 기업들의 고용증가는 1.8%(1만 8천 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증가가 정규직 고용증가의 8배나 된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 망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재벌체제는 대중적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낡은 댐의 물구멍을 막으려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을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에게 3월 주총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2개 재벌들이 지배구조개편안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서 정의선 3대 세습을 완성한다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놀랍다’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롯데, SK 등도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총수일족 지배체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도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서 이재용의 3대 세습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요구와 재벌들의 자발적 지배구조개선 내용은 총수일족의 지배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순환출자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 해소는 이미 진행되어온 바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 일감 몰아주기는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등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미 이용해버렸으므로 뒷북치기가 될 수 있다.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족의 재벌기업 지배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총수일족이 재벌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총수일족의 재벌 지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재벌에 맞서 투쟁하는 단위들을 중심으로 재벌체제 해체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이재용 석방 직후부터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제안으로 매주 촛불집회를 개최해 왔다. 사회변혁노동자당, 반올림, 민교협,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서울시당, 경제민주화넷,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데모당 등이 이름을 걸고 공동주최해 왔다. 이재용 구속 촛불집회를 계기로 반재벌 투쟁 연대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문제를 계기로 민주노총 집행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5월부터 촛불집회를 확대하고, 연대투쟁단위 구성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재벌개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재벌과 직접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을 투쟁주체로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재벌특혜동맹에 맞서는 ‘재벌개혁동맹(을들의 동맹)’을 구축하여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 등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전선체로 한 발 더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구상 속에서 민중총궐기투본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재벌투쟁을 확대‧강화한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재벌개혁 문제를 사회적 대화 속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 등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재벌개혁 투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민중총궐기투본 재벌개혁특위가 재벌과 맞서 투쟁하는 제 정당사회단체와 현장단위 노동조합(지회, 분회)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투쟁단위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유성지회, 이마트노조 등 현장노동자들이 재벌의 노조파괴, 비정규노동자 착취와 탄압 등에 맞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재벌기업들과 계열사 노동자들의 현장대중투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아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투쟁들을 ‘재벌체제 해체 투쟁’ 전선으로 묶어낸다면 대중적 힘을 갖는 반재벌 투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민중총궐기투본 재벌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제 정당노동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재용 석방에 이어 박근혜 1심 선고에서 이재용 면죄부를 주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 발견을 계기로 한 반재벌 투쟁 확대, 최저임금 재벌책임론 대중화, 재벌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노동자민중진영의 입장 마련 등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 연석회의를 통해 민중총궐기투본 재벌개혁특위의 주체가 형성되고, 공동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체제로부터 고통 받는 절박한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자민중은 재벌체제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당면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하자. 그리고 그 투쟁이 각각의 생존권 투쟁으로 분산되지 않고 재벌체제 해체 투쟁으로 모이도록 하자.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재벌곳간 넘치는데 최저임금삭감 웬말이냐,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최저임금1만원 실현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벌기업부터 실시하라! △산업재해와 유해물질 척결 재벌기업부터 실시하라! △재벌의 노조파괴 엄단하고, 재벌기업에 노동3권 보장하라! △영세자영업자와 하청노동자 다 죽이는 재벌 갑질 척결하라! △재벌기업은 총수일족의 전유물이 아니다, 총수일족은 경영에서 손을 떼라!

이상과 같은 7개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재벌체제 해체 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가자.

‘재벌체제 해체 7대 요구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최저임금 공격에 맞서 재벌 사내유보금과 재벌 정부보조금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벌책임론(정부책임론)으로 국면을 전환시켜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전선을 복구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분쇄와 노조 조직화 투쟁을 전체 재벌기업으로 확대하자.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전체 재벌기업으로 확대하자. 삼성과 현대차 재벌의 3대 세습, 한진재벌 총수일족의 갑질 사태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재벌총수일족 경영권 박탈운동으로 발전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