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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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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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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50, 고공 위 노동자가 타들어간다

역대급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장기간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지난 87() 열렸다.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고공 위 온도는 지상보다 평균 섭씨10도 이상 높을 정도로 뜨겁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재주, 박준호, 홍기탁 세 노동자들이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86()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로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보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017년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발병 관련 산재신청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간 재해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 비용이 필요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재해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완화(입증책임 완화) 및 인정 대상의 확대 등을 담은 이번 개선안이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87()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재점화했다. 이날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009년 쌍용차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해고자 전원복직 등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오는 818()쌍용자동차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전원복직!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810() 유성기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1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4월에 만기출소했다. 그런데, 사측이 유시영 회장의 출소를 전후해 총 137백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유성범대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등은 10일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손해배상을 통한 민주노조파괴용 손배, 가압류를 즉각 멈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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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면을 벗고 당당히 나설 때!

824() 저녁7,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연대집회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날 집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항공재벌들의 경영퇴진과 갑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24일 집회를 주최하는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지부가 20여개의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만든 연대체다.


○ …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이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811()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단식농성 27일 만이다. 조 위원장은 단식 22일째인 지난 6()에도 가슴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담당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조 위원장은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11일 의료진 검진 결과 조 위원장은 흉통, 각막손상, 고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 단식 중단 이후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장들의 집단 단식으로 청와대 앞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오는 1020(), 시민들과 함께 국회로 행진하는 전국 평등행진을 기획 중이다. 전국 평등행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등행진이 릴레이로 진행된다. 평등행진은 집회, 퍼레이드, 문화제 등에서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구호, 손피켓, 현수막, 깃발 등으로 알려나가는 방식이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차제연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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