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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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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그룹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30년간 이익을 내온

풍산 땅은 부산시민의 것이다

 

남영란부산

 



풍산노동자들의 투쟁이 8년이 되었다. 자녀들은 8년이라는 세월만큼 훌쩍 커버렸고, 동료들은 떠나가고 이제 23명의 조합원들이 남아 투쟁을 지키고 있다.

휴가 중에 기습매각, 금속노조 조합원을 타겟으로 한 정리해고, 10, 30억의 손배소송으로 조합원 압박,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공작, 투쟁에 나선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강제사역, 40개월 만에 받은 정리해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직후 핵심사업인 도금공장 전소, 화성공장 이전 이후에도 계속된 조합원들에 대한 구조조정(희망퇴직) 압박과 강제휴업 조치.

풍산 사측은 소수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행태들로 일관해왔다. 8년의 투쟁을 이어온 풍산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2010년 풍산그룹의 특혜개발에 눈감았다면, 반대하지 않았다면 8년을 투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8년을 버티며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풍산그룹의 정경유착 고리를 묵인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더구나, 이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하에 풍산그룹의 이익을 위한 개발, 토건자본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공공의 이익인양 포장돼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지방정부도 바뀌었으나, 여전히 싸우고 있는 풍산노동자들의 몸벽보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 “빨간시장과 파란시장의 차이가 뭐냐?”

 

풍산 사업장 부지,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풍산 부산사업장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풍산은 1978년 국가 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이 결정된 후 정부로부터 1982년 당시 육군 조병창을 인수했다. 최근 김종훈 의원실에서 공개한 국방부와 풍산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599천여만 원의 헐값에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수산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가 18년 뒤인 19994월에 해제된 것도 확인되었다. 국방부의 승인 없이 풍산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약등기 해제 사실 그 자체, 그리고 해제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임의로 특약등기를 해제했다면 풍산재벌의 이익을 위한 국방부의 행태는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특약등기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군수산업 목적을 폐기한 현재에 풍산그룹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국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헐값에 불하받은 것도 모자라 30년가량을 그 땅에서 이익을 남겨왔던 풍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자기 배를 불리려는 행위를 부산시민들이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풍산 땅을 시민에게! 풍산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부산시와 도시공사, 풍산그룹이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118,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실사를 나왔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관했던 실사단은 폭우 속에 풍산공장 부산사업소 앞에서 기다리던 대책위 몰래, 길도 나 있지 않은 쪽문으로 풍산부지 안에 들어갔다. 센텀2지구 개발의 본질과 대응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요청한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는 부산시 집행부들이 간담회 자리 절반을 꿰차고는 변명과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규제완화와 탄력근로제 등 재벌들의 청원사항은 정부의 의지로, 때로는 여야정 협의라는 이름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맞추어 부산시 또한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의지를 표방하며 빨간시장과 파란시장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풍산그룹의 이해관계는 그 가운데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센텀2지구 개발사업은 풍산재벌을 위한 특혜개발사업이자 정경유착의 결정판이다.

센텀2지구 개발사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어느새 재벌의 이익으로 둔갑한 가짜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제대로 된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다. 센텀2지구 개발사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특혜개발이라는 불의에 눈감지 못했던 풍산마이크로텍지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풍산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대책위가 구성된 이유, 그리고 더 큰 힘으로 더 큰 싸움, 근본적인 투쟁에 달려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풍산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넘어, 재벌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또한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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