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앞에서 사회주의를 말하기 위해
황은권┃경기
변혁당 경기도당은 당원들의 정치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정치역량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당원 정치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변혁당이 ‘사회주의 대중화’를 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가 무엇인지 기본적 상을 함께 그려보고 당 강령에서 쟁점이 되는 영역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바로 지난 6월 1일 진행한 <우리가 건설할 세상: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 권력>이라는 강좌였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과 목표가 없는 운동은 조타수 없는 항해와 같다. 여전히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실패로 인해 ‘가능하지 않은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거나, 분단국가인 한국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념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야만의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새로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야 한다. 변혁당의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당원들이 힘차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설할 사회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회주의의 작동 원리
먼저, 장혜경 정책선전위원장이 진행한 강연은 ‘변혁당이 건설하려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적 삶’을 누리는 사회다. 인류 모두의 가치라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적 왜곡 없이 온전히 실현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성장제일주의를 극복하고 생태파괴체제가 아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태사회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바꿔야 한다. 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인 민주적 계획경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정치체제인 노동자 권력, 즉 인민의 자기통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역으로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힘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민주적 계획경제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위한 생산을 기본원리로 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 전체의 소유로 바꾸며, 노동자 민중이 이를 통제하고 운영한다. 노동자 민중이 생산-분배-소비에 이르는 경제 운영 전반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경제가 곧 민주적 계획경제다. 이는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든지, 현 정부나 정의당이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 혹은 공정한 시장경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현대자본주의가 이뤄놓은 생산력의 성과는 바로 이 계획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이 경제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 권력이다. 노동자 민중의 권력 없이 인민의 지배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871년 파리코뮌,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 1970년대 칠레 노동자들이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구성한 산업 꼬르돈(산업통제위원회) 등 우리는 혁명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 권력의 형성을 여러 형태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의 요체는 인민의 자기 통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노동자 권력의 수립 여부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변혁당은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강령에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변혁의 시기는 대중의 정치‧투쟁역량과 결합하는 당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요구한다. 그렇기에 일상 시기부터 당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가 건설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어떻게 설득할까
강연 이후 당원들은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 권력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대중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핵심 주제였다. 또한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기 위한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원들 저마다의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적 계획경제를 우리가 매년 하는 김장에 비유해 설명한 동지도 있었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소외된 자 모두 왼발을 한보 앞으로’처럼 노래 제목을 가지고 노동자 권력을 설명한 동지도 있었다. 한편, 재벌 체제 청산과 같은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민중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피부로 와 닿는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담은 내용과 의제를 개발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체제를 모두 다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좌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당 당원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대중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 그 깊이도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반을 잘 닦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다면 그 반석 위에 건설할 사회주의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치강좌가 우리가 만들 세상의 청사진을 펴고 그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첫 삽이 되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