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이 ‘세금 폭탄’이라고? 고근형┃서울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한마디로 ‘부동산 선거’였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한 데다 LH 사태까지 터졌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
현대차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시도,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에서 제외?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받는 게 아니라 투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김현제┃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세계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
학술지 출판사와 공개접근의 잠식 - (학술) 자본주의 리얼리즘 위험한 독서회 지난 3월 17일, <한겨레>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거대 학술지 출판사 “엘스비어”의 이용료 인상과 예산 부족을 들어 구독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다&r...
정부 결정은 뒤집을 수 있다 어민의 분노와 연대해 싸우자 * 번역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로 국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이번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이른바 ‘부흥 올림픽’(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
개량과 혁명의 ‘미묘한 균형’, 제국주의 전쟁 앞에 깨지다 - 오스트리아 맑스주의 2 이재유┃서울 * 이 기사는 <변혁정치> 124호(4월 1일 자)에 실린 “사회주의, ‘도래할 것’인가 ‘도래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 속에...
[기획 번역] 파리코뮌 150주년(2) 코뮌의 결의 ※ 번역자: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150년 전 탄생해 2달여간 지속하다 지배계급의 잔혹한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렸던 ‘파리코뮌’이 받는 평가다. 파리코뮌은 그저 ‘실패로 끝...
오월 광주 노동자, 하늘 높이 뛰어오르다 노동자역사 한내 그 순간만은 즐거웠다 10년 전 피로 물들었던 가두 숨죽였던 공장은 여전히 스산했지만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낸 광주 노동자들은 줄넘기를 하며 훌쩍 뛰어오른다 그로부터 30년 후에도 살인마는 뻔...
위기의 쌍용차, 대안은 국유화 쌍용자동차가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는 2009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상하이차에 이어 이번에는 마힌드라까지, 두 번이나 사업 철수를 당하고도 똑같...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소개하는 책> 김산‧님 웨일즈(송영인 옮김), 『아리랑』, 동녘, 2005. 고근형┃기관지위원회 김산(본명 장지락, 1905~1938)은 이중으로 지워진 독립운동가다. 첫째, 그는 무정부주의자였으며 사회주의자였다...
‘정당법상 정당이 아니’라고 벌금 맞아야 하는 나라 이종회┃대표 18~19세기, 영국 산업혁명과 프랑스 정치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거치며 부르주아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부르주아지는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지배할 능...
금속노조 파괴하려 10개월간 사용자노조 3개 설립… 대양그룹, 민주노조 심장을 겨누고 있다 성세경┃충북 대양그룹, 또 하나의 삼성 노동조합을 반길 자본가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무노조 경영’과 노조 파괴 공작으로 악명을 ...
[사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잇따라 터지는 조선소 파워공 투쟁… 쌓일 대로 쌓인 현장의 분노, 이제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조직된 싸움을! 이김춘택┃경남(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난 3월 8일 월요일, 삼성중공업 거제...
탈시설과 자립생활, 그리고 장애인 사회주의 운동 박회송┃울산 올해도 어김없이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장애인 탈시설’ 요구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에 갇힌 장...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대의원 “불법파견 판정도 무시하더니 밥값까지 차별하더라” 고공에 오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지난 3월 22일,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과 하청노동자 복...
이슈┃위기의 쌍용차, 대안은 국유화 쌍용차, 국유화 이외의 길은 없다 백종성┃정책위원장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투자 취소는 급격한 매출 하락 때문이며, 철수나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설령 ...
이슈┃위기의 쌍용차, 대안은 국유화 자동차기업 국유화, 불가능하지도 않고 거기 그쳐서도 안 돼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 이주용┃기관지위원장 자동차회사를 국유화하거나 국영‧공영기업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은 어쩌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꽤 ...
4.7 재보궐 선거가 보여준 것 장혜경┃집행위원장 민주당 참패 4.7 재보궐 선거가 집권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서울, 57.5%)과 박형준(부산, 62.7%)이 민주당 박영선(서울, 39.18%)과 김영춘(부산, 34.42%)을 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려는 자본 현장과 지역에서 이렇게 싸워보자 이정호┃충북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비록 국회와 정부의 난도질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배...
세월호참사 7년, ‘아직도 세월호야?’라고 묻는다면… 박상헌┃기관지위원회 [사진: 4.16 연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한순간 반짝했다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라, 언제나 지니고 살아갈 기억을 위한 ...
민영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한다고?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명 ‘기업 PPA 법안’이라고도 불리는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