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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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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5.12 18:31

총파업투쟁 포문 힘차게 열었다

이제, 11월 향해 6월 전조직 투쟁으로


김태연┃정책교육위원장

1996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총파업을 선언할 때마다 ‘뻥파업’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온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27만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정부 정치총파업을 벌이고 거리로 나섰다. 금속, 건설, 전교조, 공무원 등 14개 산별조직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 1만 5천명, 충남 6천, 충북 2천, 부산 3천, 경남 5천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파업노동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경찰병력에 맞섰다. 비록 하루 파업이지만, 2015년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로써 6월과 11월로 이어지는 총파업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민주노총은 현장 조합원에서부터 지도부까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면으로

이후 투쟁을 위해 몇 가지를 짚어보자. 전통적으로 민주노총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현대자동차, 한국GM, 대우조선 등 금속 대사업장이 간부파업에 머물러 총파업투쟁의 후위로 물러났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지부는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했다. 반면에 건설,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4.24 총파업의 전면에 섰다. 1996년 노개투 총파업과 선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변화가 한국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를 반영한 투쟁의 주력군 변화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후 투쟁에서 이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2015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가두투쟁 전개했어야

4.24 총파업 직전의 정세는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이었다.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부패가 전면화되고 부패에 연루된 국무총리가 사임의사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무원연금개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정권 대 노동자민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4.24 총파업 가두집회에서 집권자격을 상실한 박근혜정권의 횡포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항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했다. 노정대립의 중심인 서울투쟁이 맥없이 전개된 것은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으로 함께하고 있는 제 정치조직을 포함한 전체운동진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는 노동절 투쟁에서 실천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월, 박근혜정권퇴진 지역투쟁으로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보면 4.24 총파업까지는 총파업투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의 중심사업이 있었다. 6월 총파업까지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민주노총은 무엇을 중심으로 관통할 것인가? 4.24 총파업에 참가하지 못했던 대공장노조와 공공부문노조가 6월 총파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5월은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을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절까지 올라온 열기가 급격하게 식은 상태에서 각급조직은 임단투에 매몰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이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제 민중조직이 함께하는 집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민중단체가 노동절투쟁 이후 즉각 준비하여 5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전국 주요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박근혜정권 퇴진을 전면에 건 대규모 지역집회투쟁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 연대투쟁체들이 참가하는 공동실천연석회의는 바로 이 투쟁을 책임있게 이끌고 가야 한다. 이 투쟁은 6월 총파업의 정점에서 6.27 민중총궐기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5월 말의 양대노총 연합집회는 이 투쟁의 정점으로 배치될 때 의미 있을 것이다.


6월총파업, 임단투 시기집중 한계 극복이 관건

현재까지 확인되는 민주노총 6월 총파업의 맹점은 임단투 시기집중파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4.24 정치총파업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에서 6월 총파업을 정치총파업으로 결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6월 총파업의 수위, 동력, 일정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상집에서 논의되고 있는 6월 총파업은 대략 6월20~27일을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각 산별조직이 가능한 날짜에 파업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6월 총파업을 ‘파상파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파상파업은 1996년 노개투 총파업에서 1단계 금속제조업, 2단계 공공, 3단계 전체 노동조합이 돌입하는 방식으로 구사한 투쟁전술이다. 2015년 6월 총파업에서도 이 전술은 유효할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전체 계획 속에서 6월22~24일 기간에 각 산별조직이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각 산별조직이 해당 파업일에 하루 투쟁하고 종료한다면 투쟁은 실패한다는 점이다. 총파업 투쟁동력이 가세하는 모양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6월25~26일에는 전 조직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6월26일 즈음의 장그래대행진은 6월총파업과 별개의 행사가 아닌, 민주노총 6월 총파업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에 서는 모양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6월27일 토요일에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노농빈 등 제 민중진영의 총궐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월 총파업을 미리부터 1주일투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6월 총파업은 4.24 총파업과 같은 경고성 선제파업이 아니라 투쟁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이다. 6월20일부터의 1주일간의 총파업 이후가 열려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투쟁의 역동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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