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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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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7.15 13:19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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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선언’을 했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을 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지난 4월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주민 58.8%가 원전 건설에 반대했고 65.7%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동투쟁단 마지막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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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이 7월2일 대한문 앞에서 마지막 문화제를 열었다. 2012년 7월4일 만들어진 공투단은 3년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과 연대를 실천해왔으며, 이날 문화제와 함께 이후 투쟁을 결의하며 해산했다.


○ 7월1일 성북구청은 성신여대·한성대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지자체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인 대학 용역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성북구의 2015년 생활임금은 시급 7,150원이다.


○ 7월2일 구미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가 원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을 시작하자, 원청은 하청업체와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탄압해 왔다.


○ 7월2일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77만여 명 중 44만여 명(57.3%)이 투표해 그 중 39만여명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96·97 총파업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 7월7일 대전지법은 보쉬전장과 이만행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쉬전장은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탄압을 벌인 사업장이다. 민주노조에게는 불리한 단협을, 어용노조에게는 유리한 단협을 제시한 것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 7월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변, 참여연대 등 9개 사회운동단체들이 서울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이 삼성 3대 세습을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의 11.6%를 가진 대주주로서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7월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이 삼성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들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지만 30대 재벌은 1.93%로 크게 못 미침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미지 제고에만 신경쓰고 정작 장애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잇단 안전사고에 현장투쟁

7월3일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용접불량으로 장비가 추락해 노동자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른 공장에서도 9건이나 발생했고 그중 4건은 안전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현대차의 안전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안전대책 협의조차 거부하고 라인 정상 가동을 요구했다. 노조는 9일까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라인을 멈추고 투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이 일어나 대의원들이 다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한화케미칼 사망사고에 대책 촉구

7월3일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산재가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 안전 부실로 사실상 예고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하청업체는 안전비용을 줄여 이윤을 남기려 하는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한화케미칼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최저가 낙찰제 폐지 △울산지역 노후설비 전면 개·보수 △정부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배재형열사 장례 엄수…정리해고투쟁은 계속

지난 7월1일 금속노조와 하이디스는 배재형 열사 투쟁과 관련 △하이디스 회장 존슨 리 이름으로 열사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보도자료 배포 △유가족에게 장례비 포함 위로금 지급 △정리해고와 공장폐쇄 등 현안문제에 대한 10일 내 성실한 교섭 개시 △현안문제 협상을 통해 노사상호 법적 책임에 대한 일괄정리 등에 합의했다.

이어 배재형 열사가 사망한지 54일만인 7월3일, 이천 하이디스 공장 정문 앞에서 영결식을 엄수했다. 영결식에서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109명은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9일 하이디스지회는 광화문에서 투쟁 100일 문화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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