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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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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8.01 15:07

민주노조 기풍 다시 세워낸다

직권조인·사퇴·번복으로 시작된 혼란

비대위 구성·조기 선거로 진지 구축


김정수(공무원노조)┃서울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1일 12만 궐기대회, 올해 3.28 8만 궐기대회, 4.25 총궐기대회 등 유사 이래 조합원들의 가장 높은 의지와 참여로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1~2 전국지부장 1박2일 노숙투쟁과 5.4~6 활동가 노숙투쟁, 5.26~29 4일간의 입법저지 선도투쟁 등을 잇달아 전개했음에도 노조 지도부의 직권조인으로 여야야합 연금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

5.2 연금특위 개악안 야합이 결정된 날 이충재 전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은 직권조인과 거짓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으나 곧바로 번복하면서 조직 내 혼란이 시작됐다. 사퇴 번복을 둘러싼 위원장 자격과 책임 문제, 연금개악안 합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른바 이충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치열한 의견충돌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충재 전 위원장은 지지파 모임을 따로 진행하며 사퇴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조합원 총투표로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반대가 많으면 사퇴한다’는 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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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18일 제2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처 : 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조운동 총체적 부정

5.30 전국대의원대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이충재가 직권상정한 안은 출석한 396명 중 244명이 반대(찬성 148)해 부결됐다. 이같은 결과에 이충재 전 위원장은 결국 6월3일 사퇴했으나,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조를 만들어 법내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이충재는 6월19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 설립신고를 냈다. 7월3일에는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에서 “7월중 6개 지부를 전공노에서 탈퇴시켜 통공노에 가입하게 하고, 12월 말까지 전공노의 65%를 빼내 통공노에 가입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게다가 공공까지 아우르는 제3노총 발전 전망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까지도 와해시키겠다고 호언했다.

이충재의 통공노는 7월8일 현재 4개 지부(광양, 창원, 강동, 경기교육청)가 전공노에서 이탈해 가입했고, 7월20일 서울의 4개 지부가 탈퇴투표를 진행했으나 2개 지부(구로, 은평)만 성공하고 2개 지부(양천, 영등포)는 부결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현장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탈퇴 명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록 20분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혁신처장과 이충재의 간담회가 성사된 배경에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충재를 대리로 내세워 노조분열을 획책하고 민주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투쟁의 교훈과 과제

공무원노조는 2015 연금 개악 저지투쟁 과정에서 역대 최고로 높은 조합원들의 결기와 참여를 보여줬다. 또한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데 발맞춰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들은 집행부 공백을 극복하고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전교조와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등 투쟁을 직접 조직했다. 현장활동가들의 이런 기획과 실천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가 다시 민주노조로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반성적 평가와 진지한 성찰이 절실하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지도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정작 ‘총파업 결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협상을 벌였다. 결국 그 같은 전술은 직권조인으로 이어져 야합으로 결론 났다. 조직 지도부의 투쟁 ‘회피’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자본에 ‘투항’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둘째, 공무원노조는 연금투쟁에서 자주성을 상실했다. 공노총과 교총,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로 구성된 공투본은 투쟁을 회피하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투쟁을 제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함께 참여한 연금국민행동 역시 국민연금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무원연금 삭감에 합의함으로써 투쟁전선을 교란시켰다. 결국 보수정당 새정연과의 정책연대는 새정연의 전형적인 ‘정부여당과 정치공학적 야합’으로 끝났다.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은 올 초부터 몰아닥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의 최선두에 배치됐으나, 결국 공무원투쟁 전선이 무너지면서 전체 총파업 전선의 힘을 빼는 악영향을 초래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권력과 자본의 앞잡이가 된 이충재노조(통공노)의 내부 분열 책동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무원노조는 7월18일 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조기선거를 통한 8기 지도부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통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 민주노조 기풍을 다시 세워내며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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