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곳간을 열자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으로

반자본 사회화 첫발을 내디딘다

김태연┃정책교육위원장

자본의 위기 ‘사회화’하려는 박근혜정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국정원 해킹사건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와중에 자본과 정권은 이른 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대의 문제로 부각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자 문제 등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부문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밥 먹듯 구사해 온 위기전가이며, 위기의 사회화다. 그러나 저들의 기만책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없다. 대수술이 필요한 것은 노동부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가계의 소득분배율은 6.2% 하락했는데, 기업의 소득분배율은 5.7% 상승했다. 노동자민중의 몫이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수치가 아닌가? ‘이런 시급! 5,580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1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확대 등이 착취수단이었다. 기업은 해마다 막대한 이윤을 늘리면서도 고용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1993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23%였으나, 지금은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45만 청년실업자가 길거리를 떠돌고 있지 않은가?

대수술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부위는 한국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재벌이다. 전체 재벌그룹(2012년 기준 62개 그룹, 1,600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에서 2012년말 57%로 2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40%포인트 증가한 삼성가문이 국가자산의 9.3%를 차지하는 등 5대 재벌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30대 재벌의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 710조원! 재벌일족에게 수백억 원 배당금을 주고도 남은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있는데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 바로 자본과 정권의 ‘구조개혁’, ‘노동개혁’이다.

노동자민중의 정답은 재벌환수와 사회화

이런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박근혜정권과 집권여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벌 사내유보금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부여했다. 그러나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고 있다. 야당들은 ‘사내유보금이 모두 서민의 돈’이라고 목소리는 높이며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구조조정, 영세자영업, 원하청구조, 사회복지 등 제반문제의 서두에서 재벌 사내유보금을 규탄하고 있다. ‘재벌의 곳간을 털어 노동자민중 생존권 해결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감성적 구호에 머물 뿐 구체적 대안에 입각한 대중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소수 일족이 5%도 안되는 지분으로 산하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회화(국유화)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재벌환수’가 낯설지 않은 것은, 그동안 계기마다 환수방식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재벌의 외자직접도입 문제가 터지자 민교협 등을 중심으로 재벌의 부실자금환수운동이 제기되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이 부실재벌 환수운동을 벌인 바 있다. 2012년 금속노조 등이 사내하청문제와 연동하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를 거론한 바 있다. 2014년 삼성재벌의 3세승계 불법상장 문제가 터지자 새정연에서 재벌사주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제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변혁모임 시기인 2012년 노동자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재벌환수로 복지재원 마련’을 내 건 바 있다. 이처럼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응집되어 있는 재벌에 대해 ‘환수운동’ 방식의 해법이 다양한 수준으로 제기되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재벌문제를 반자본운동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놓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동안 재벌문제에 대한 제기는 터지는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론이 식으면 중단되었다. 민족주의 운동에 의한 반자본투쟁의 유보경향도 일조했다. 둘째는 재벌문제 해결방안으로 제기된 ‘환수와 사회화’가 매우 급진적 방안으로 인식되어, 환수운동이 정책대응 수준에서는 거론되었지만 일상적인 대중운동으로 실천되지는 못했다. 셋째로, 반자본 관점에서 재벌환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치적 주체가 없었다.

재벌사내유보금 700조원 환수하라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7월18일 제4차 총회에서 대중적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2016년 1월 창당을 앞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가 반자본 사회화 운동의 관점에서 재벌환수운동의 정치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결의다. 학자들의 연구서, 토론회의 주장, 단체들의 사업계획서에 묻혀 있던 ‘재벌환수, 사회화’ 운동을 대중운동의 장으로 끌어내는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시작한다. ‘재벌환수’보다 범위가 좁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에 대해 본체를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재벌 사내유보금에 주목하는 것은 ‘운동의 대중화’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4차 총회에서 결정한 노동자계급정당 강령안에는 사회주의사회 건설, 재벌의 몰수 국유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강령안이 무력하게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느냐, 대중 속에서 살아있는 운동의 지표가 되느냐 여부는 결국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여부에 달려 있다. 재벌환수와 사회화는 현재의 계급역관계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 대중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 사내유보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면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요구와 결부되어 대중운동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은 재벌 환수운동으로 발전할 유력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국가는 30대재벌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환수하라! 최저임금1만원 실현, 43만 명의 10대재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45만 청년실업 해소에 필요한 176조 원을 즉각 투입하라! 이것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의 대중적 요구다. 이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하기휴가가 끝난 8월 중순 전경련 앞에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만명 목표로 현장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두서명과 홍보전을 개최하여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릴레이 언론기고, 토론회, 소책자 배포, 동영상 홍보, 현장홍보물 배포, 환수운동 배지달기, 환수운동가 보급 등 입체적 홍보활동으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경련, 삼성, 현대 등 재벌에 맞선 집회투쟁도 조직할 예정이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가 시작하는 이 운동은 11월 민중총궐기투쟁 주요 요구의 하나인 반재벌투쟁과 결합하여 전민중적 투쟁으로 확대 강화되기를 소망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투쟁의 일환으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전민중적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현장, 지역, 부문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지들이 이 운동의 주체로 서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