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서 비민주적인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주민투표로 막아내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1월11일 주민투표를 지원․연대하기 위해 10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주말에 ‘서명버스’가 내려간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에서 참여한 서명버스 승객들은 1박2일 동안 주민투표를 홍보하고 주민투표 인명부 작성 동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펼친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지도부가 토요근무를 부활시키기로 밀실합의하자 집배원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섰다. 지난 6월 전국우정노조가 집배원 1만5,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8%가 토요근무 재개에 반대했다. 토요근무가 시행됐던 2013년 집배원은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할 정도로 장시간 과중노동에 시달렸다. 일본은 집배원 1명의 담당인구가 660명이지만 한국은 2,800명에 달한다. 10월3일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와 ‘토요근무 반대·우정노조 지도부 퇴진 비상대책위원회’는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토요근무 반대 △전국우정노조 지도부 퇴진 △장시간 노동 철폐 △인력충원 등을 촉구했다.

○…노조탈퇴와 소송취하 등 회유에 시달린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가 10월1일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추석을 앞둔 9월25일 노조 간부에게 “회사에서 노조 탈퇴하고 소송 취하하면 복직시켜준다고 약속했다.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이번 기회 아니면 복직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택에서 쓰러졌다. 동양시멘트 공투본은 “노조 탈퇴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하청업체 복직이라는 자본의 마수에 걸려든 뒤 남은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으로 불면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해고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한 동양시멘트와 삼표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다.

○…폭스바겐 그룹이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 100억여 원을 면제받고, 환경부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0월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이라는 국내법에 따라 100억여 원을 면제받았다. 또한 지난 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에 해당되었음에도 결함 시정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살 청년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다. 내년에 만 24살인 청년 1만1,300여 명에게 총 113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만 19~24살 3년이상 거주자 6만7천여 명 전체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전국의 만 24살 청년은 66만5천여 명으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면 6,60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명박정권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면 연간 4조6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0월2일 국감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고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산주의자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새정연 의원이 “생각이 변했느냐”고 질문했으나 고 이사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고 이사장은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부림사건 당시 담당 공안검사 중 1인으로, 대법원이 최근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되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0월5일 통계청 발표로 전국의 치킨집 수는 22,5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통계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 계산한 조사에서 약 3만6천개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35,429개보다 많은 수치다. 이러한 치킨집의 증가추세는 퇴직한 장년세대들이 별다른 기술과 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 개로 생존율은 16.4%에 불과해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은 사과하라” 콜트콜텍 단식농성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콜트·콜텍을 지목해 “건실한 회사가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며 비난한데 항의해 방종운 콜트악기노조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사과와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매일 선전전과 매주 화요일 문화제를 진행한다.

진보넷, ‘집회시위 제대로’ 앱 개발

 

10월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권력감시대응팀이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시위 제대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작한 집회시위 매뉴얼 책자들의 내용을 보완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앱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과 26개 상황별 대응법을 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시위에서 폴리스라인 침범이나 정복경찰관 폭행에 대해 현장검거토록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