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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왕국, 인사․노동조건 다 제멋대로

행자부 지침보다 빨리 노조 사무실 폐쇄


박철준┃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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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 지침으로 또다시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막무가내식 행태가 더욱 도를 넘고 있어 말썽이다.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2014년 7월1일 취임한 뒤 1년 동안 공무원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며 주민과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장 구청장은 인사권까지도 마음대로 남발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여성 과장들을 전부 동 주민센터로 발령 내 문제를 유발해서 여성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올 4월에 남동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가 완료된 공무원들을 발령 내지 않아 이들의 불만이 속출했고 6월17일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가 기자회견 후 청장 면담자리에서 왜 발령을 내지 않느냐고 묻자 “내 권한이다”며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전부 잘못 되었고 또한 과거의 행정도 전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남동구청의 공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남동구청 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오기와 아집, 독선으로 가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 넘은 탄압에 노동조합 위기 상황

남동구청 공무원들에게 매일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공무원들의 하루하루 일과를 감시하려고 한다. 또 2015년 하절기에는 공무원들에게 속옷이 다 비치는 근무복을 입게 해 원성을 샀다. 성과급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고, 연가보상비를 축소하고, 시간외근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9시 이후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직원을 특별 관리했다.

또한 늘어난 주민 수에 폭주하는 민원 등 업무량이 늘자 행자부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토록 한데다 퇴직 등으로 공무원이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과도한 업무량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이고 있다.

노조가 이 같은 막무가내 행태를 문제 삼자 장 구청장은 “노동조합을 없애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급기야 지난 7월24일과 8월11일에는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뒤 출입문을 용접한 데 이어 임시 노조사무실로 마련한 천막마저 직원들을 동원해 뜯어내는 등 오로지 노조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결국 남동구지부 사무실은 완전히 폐쇄됐다. 남동구청같은 노조 탄압은 최근 행자부 지침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구청장의 횡포는 노조 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AG선수촌 부근에 모텔촌과 관광나이트 클럽을 조성하여 학교(성리중․성리초) 인근을 향락단지로 만들려고 한다. 게다가 남동구청과 관련 있는 기관의 노동조합들까지 탄압하는 한편 구청장 재량으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인천 남동구청은 장석현의 왕국이 돼가고 있다. 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자 공무원노조 남동구청지부 조합원 숫자는 줄어들고, 어용 복수노조마저 만들어져 공노총에 가입하는 등 조직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다.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가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 장 구청장에 대한 타격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공무원노조, 행자부 지침에 전면투쟁 경고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24일 산하 기관과 지자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10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선언한 것”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사무실 폐쇄 근거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노조 사무실은 이미 사용자쪽과 단체교섭을 통해 획득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정부는 올 초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할 때에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를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탄압에 나서는 현 정권의 노골적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파괴와 사무실 폐쇄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사무실 폐쇄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제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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