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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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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8.01 15:11

절박한 3대 노동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재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청년실업해소


김태연┃정책교육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비용, 연간 49조원

통계청이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1,877만 6천명이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 임금인상률을 4.5%로 가정할 때 시급 1만 원 미만 노동자가 865만 3천명이라고 발표했다[2016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이러한 정부의 관련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면 최저임금 1만원(월급기준 209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임금은 약 54조원으로 추계된다. 이 중에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 미만 노동자 230만 명에 대해서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토록하고, 최임위에서 결정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인상 총액은 연간 약 49조원으로 추계된다. 2016년부터 자영업자 등 각 기업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을 국가가 임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이후 2018년까지 매년 각 기업의 최저임금 분담비율을 점차 올리도록 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 국가에서 임금보조금 지급을 시행한다. 이 3년 기간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체질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3년 동안에 기업의 분담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4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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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재벌 대기업의 정규직화 실현비용, 연간 4조3천억원

10대 재벌 산하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120만 명 중 43만 명이 기간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재벌 산하 대기업에서부터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재벌그룹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정규직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추가임금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정규직화를 위한 임금상승분은 4조 3천억 원이다. 재벌 산하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쌓아놓은 재벌 사내유보금의 1%도 안 되는 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재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축적분을 3년간 사용한다면 경영에 큰 지장 없이 정규직화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추가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비용, 연간 5조3,400억원

정부통계에 의하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자가 44만 5천명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청년노동자 의무고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1인당 월 100만원의 임금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토록 한다. 이 경우 청년실업 해결비용은 연간 5조 3,400억 원이다. 이러한 임금보조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그 기간 내에 각 기업이 의무고용을 자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45만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총비용은 3년간 1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각 환수가능한 260조, 3대 요구 3년간 비용 충분

최저임금 1만원, 재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3년간의 총 비용은 최대 176조로 추산된다. 임금보조금 형식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이 재원을 국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총 7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즉각 환수 가능한 금융자산 형태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260조원(10대 재벌 기준)이다. 따라서 재벌 사내유보금 중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최저임금, 정규직화, 청년실업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후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3년에 걸친 국가보조를 기반으로 기업의 저임금 착취형 경영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3년 후에는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노동자 고용을 위한 비용이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할 것이다. 이 비용은 체질이 개선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2014년 한 해에 재벌 사내유보금이 38조원 늘어났다. 이 중의 일부를 투여하여 하청단가 인상 등 원하청 구조개혁을 하면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 최저임금 1만원을 시작으로 이제 생활임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을 중단케 하여 영세자영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면, 영세자영업이 알바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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