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외주화 및 노조탄압 중단하라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동자의 싸움은 계속된다
엄길용┃서울
철도공사 경영진과 국토부 관료들의 민영화 계획은 변함이 없다. 구의역, 김천역, 이제 다음은 어디인가? 무엇을 위한 어떤 효율성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비용절감을 앞세워 안전업무를 외주화한 결말은 처참한 비극으로 점철되었다. 외주업체 노동자는 안전조치 안내를 받지도 못한 채 자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오는 열차를 바라봐야 하고, 기관사와 동료 노동자들은 그 죽음의 트라우마로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시민들은 어디서 탈선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 속에 열차에 몸을 싣는다.
지난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전문 인력양성계획”이라며 안전업무 외주위탁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KTX 승강문, 공조, 주행장치 정비업무를 전부 외주화하는 한편 KTX 정비 외주화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안전문제는 결코 돈과 효율로 따져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전업무 외주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안전의 핵심인 철도차량 정비 외주화는 물론 기관사 임시직 투입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공공철도를 지키고자 투쟁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법도 무시한 채 징계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쥐고 수지타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로 안전파괴, 징계탄압으로 노조파괴
현재 철도공사의 현원 대비 외주화 비율은 30.8%에 이른다. 특히 차량정비 업무는 이미 진행된 외주화도 심각하다. 수도권, 부산, 호남 철도차량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에 달하며 이 가운데 KTX 핵심정비업무를 중심으로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현재 철도공사의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오는 5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부산, 호남 정비업무 외주용역을 재계약하기 위해 3월 말 입찰공고를 냈다. 2021년까지 5년간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대한 외주화 계약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행장치 정비 등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신규 외주화하는 한편 호남은 안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차바퀴 중정비까지 외주화를 확대한다.
철도공사는 KTX뿐만 아니라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정비업무도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또한 안산선의 경우 열차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안전분야인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지난해 11월 외주화했다. 이 외주업체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외주화에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철도노조다. 공사는 지난해 철도파업을 빌미로 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남발하며 안전파괴와 동시에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는 노동탄압(성과퇴출제) 분쇄와 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두 달 반 가까운 장기파업을 전개하였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였지만 철도공사는 불법이라고 우기며 간부뿐만 아니라 파업참여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철도공사는 지부장 이상 주요 간부 255명에 대해 해고 89명․정직166명 등 중징계처분을 통보했고, 얼마 전 재심결과 해고 30명․정직 208명․감봉 17명 등 수위를 약간 조절했지만 마찬가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적 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상황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으니 불법파업”이라며 철도공사 경영진은 스스로 적폐임을 입증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공공철도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하고 안전을 외주화하는 철도공사 경영진과 국토부 관료들은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정권 바뀌기 전에 외주화를 저질러놓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일단 강행하고 보는 그들이야말로 적페의 핵심이다.
철도노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이후 정권과의 관계를 통해 외주화, 민영화, 해고자복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하며 또 다른 축으로는 선전전, 1인 시위, 농성 등의 투쟁으로 여론을 통한 압박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장기파업 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쉼 없이 투쟁하는 것은 마땅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집행한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철도노조가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문제, 곧 상하분리와 수서발 KTX 분할민영화, 철도공사 사업부 분할 및 외주화․민영화 등은 모두 김대중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 때 실행에 옮기려 한 것들이었다. 이미 뼈아픈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본질을 알기에 조직을 강화하고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투쟁의 집중점을 마련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의 여러 가지 투쟁은 1회성 또는 나열식 배치가 주를 이루었고 대개의 경우 간부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과 직종을 아우르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투쟁의 기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