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단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 광고탑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완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했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0일, 27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공투위 공동대표인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법을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 법과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집단해고된 134명의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사 노동자들이 지난 5월 8일 광주시교육청과 노사합의를 맺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이상 일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134명의 돌봄교사 중 경력 1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절반인 67명으로, 1년 6개월 미만인 나머지 67명은 교육청의 기존 방침대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월 10일부터 노숙농성을, 지난 6일 새벽에는 노동자 4명이 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교육청이 끝내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돌봄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쉬운 합의안으로 일단락 짓게 됐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5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용승계와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이 날 공개된 증거는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지난 3개월 간 하청업체 대표들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이다. 녹취록 내용을 통해, 하청업체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채용할 시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목록을 전산화해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11일부터 염포터널 고가다리 교각위 농성에 돌입한 2명의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도 ‘블랙리스트 철폐’와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국토부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철도안전 전문 인력양성계획’에서 2021년까지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증을 법제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위탁업체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철도 관련 퇴직인력의 외주위탁업체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외주인력을 양산하겠다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외주인력이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2015년 5월 11일. 하이디스의 배재형 열사가 자본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했다. 그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 위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가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한 번 더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千思不如一行’

○…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조합의 쇠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조 조직률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5조(일반적 구속력)에서는 ‘동종의 노동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동종의 노동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단협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격차가 좁혀졌다는 의미는 노조의 협상력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2004년(10.6%)부터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6.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조직률이다.

○… 5월 4일 영국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압승했다. 노동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공업지대에서도 패배했으며, 이는 난민 문제 등의 영향으로 브렉시트를 가결한 표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의석들을 잃었지만 보수당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평했다. 오는 6월 8일 총선을 앞두고 5월 11일 유출된 노동당 총선공약안은 코빈의 대응책인 셈이다. 공약안은 철도․우정․에너지 산업 (재)국유화, 점진적인 수업료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1970년대 신자유주의에 패배하기 이전 노동당이 내놓았던 좌익적 정책으로 귀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 코빈의 급진성이 ‘영국의 전통적 정서와 괴리되었다’는 당내 우파의 평가에 직면한 코빈과 노동당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벌인 구제금융 예비협상이 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이전에 받은 구제금융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7월 채무변제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그리스 정부는 2019년, 2020년에 추가적인 연금 삭감으로 36억유로(약 4조4천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규모이며, 연금 삭감 폭도 연평균 9%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지난 8년 동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재정을 대폭 감축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노동인구가 실업상태에 처했고 전체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빈곤선 아래에 놓이게 됐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이번 추가 긴축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