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두 발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걸어 나가요"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의 주최로 6월 17일 시민, 노동자, 청년학생 등이 함께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는 걷기대회인 <만원-런>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홍대입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6km 구간을 행진하며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구호를 외쳤다.

○ …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기초한 임금 차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측이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게 하는 등 임금체계를 불안정하게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무엇보다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제(해고)와 결합하면서 고용까지 유연화하려는 대표적인 노동개악이었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면 공공성이 파괴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그 자체로 공공부문 파괴 시도였다. 그런데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하면서 직무급제 등 다른 방식의 임금체계 유연화를 시사해(<변혁정치> 47호 기사 참조) 새로운 문제가 닥쳐올 것임을 예고했다.

○ …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강북구청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모인 노점상 1천여 명은 6월 19일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북구청의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북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북구청이 노점 강제단속을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행정대집행을 행사한 것이 이번 참극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보행권’과 ‘거리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노점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 지자체의 노점상 강제 철거 예산 규모는 1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노점상 철거를 위한 용역 투입에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생계형 노점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은 전무한 현실이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 … 6월 19일,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중단 후 영구정지 상태에 돌입,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핵연료 냉각이 끝나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가 최종 해체까지 1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지난 6월 27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공사를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제시하며 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서도 비용논리로 안전과 환경문제를 눌러왔던 핵발전. 3개월뿐인 공론화위원회가 탈핵의 시발점이 될지 원전의 명분을 제공하는 도구가 될지 예의주시할 때다.

“폭력총장 성낙인 퇴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는 6월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시흥캠퍼스 강행 및 학생탄압 중단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진정을 접수했다.

○ … 6월 20일, 금속노조가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액 중 2.500억 원을 출연하고 자본 측이 2,500억 원을 출연해 5천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며, 추가로 연간 임금인상분 중 노사가 각각 100억 원씩 연간 200억 원을 적립하여 비정규직과 청년고용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현대차그룹과 언론은 일제히 ‘귀족노조가 회사 돈으로 생색낸다’며 기금 제안에 반발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혁당은 금속노조의 기금 제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그간 불법도 아랑곳 않고 다단계 외주·하청으로 파견·도급·기간제 등 천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책임은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자본이 져야 함에도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전직 검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런데 신현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일하며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 사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들을 뽑아 노조 조합원들에게 상시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한편 대규모 용역깡패 투입, 불법적 직장폐쇄 등 계획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파괴를 자행해왔다. 신현수 변호사는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파괴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임명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인걸 모두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서 박형철은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을, 이인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홈플러스를 변호한 경력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개혁’을 말하는 새 정부에서, 기업범죄를 비호한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연달아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도출에 연연하기 보다는, 동맹강화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논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6월 26일 밝혔다.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와 맥을 같이 했다. 한편, 서북청년단·한국자유총연맹·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 회원들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지난 6월 22일, 24일, 27일 잇따라 사드 배치 찬성집회를 열었다. 경찰의 무책임한 방조 하에 소성리 현장에서 세 차례나 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집회와 행진을 빙자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