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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생존 위한 

사회화 투쟁 절실해

 

임용현기관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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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생산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대주제 사회화운동의 전망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투쟁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유해화학물질 통제운동, 지역에서 전망 찾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그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인류 보편적인 권리로 선언한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서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발제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산업재해 통계를 집계한 1964년 이래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최소 55만 명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사망자 수는 94,340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첨단·신소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바, 관련 재해 역시 덩달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가 훤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유해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대체물질의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발제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조직적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인 일상 활동보다는 결과 중심, 치료·보상 중심의 활동으로 운동의 발을 스스로 묶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적 활동을 지양하고 구체적 필요와 공감에 기초한 일상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 결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인을 현장노동자(혹은 지역주민)와 함께 찾아 바꿔나가는 것,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토론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토지공개념과 청년주거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집값 문제가 지지율 고공행진 중이던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만큼 주거 문제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현실은 주거안정성-주거비 부담-주거수준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바닥을 맴돌고 있음이 본 세션 발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한쪽에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비주택시설에서 터무니없는 방세를 감수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이로부터 지대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처럼 극심한 주거양극화 문제를 모르지 않기에, 수차례에 걸쳐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과열, 집값 상승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겉으로는 토지공개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대자본과 공생을 추구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 즉 국가가 지대수익 근절을 위해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토지의 사적소유가 초래하는 수탈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 지대자본의 문제를 폭로하고 공공주거쟁취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발제의 결론이었다. 주거 문제의 계급적 원인을 명확히 포착하고, 운동 주체의 형성과 확장을 고민해나가는 것, 청년주거운동의 대중화는 바로 이 지점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대중교통 공영화로

지난 531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버스 현장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됐다. 연이은 버스 대형사고로 인해 대중교통의 안전성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미명 하에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뤄지면서 결국 노동시간·임금의 유연성만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민간에 위탁된 버스민영체제(준공영제) 자체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영 목적이 이윤인 이상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북과 경기 지역의 버스 운영 실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의 경우 연료비 절감을 위해 임의적인 배차 누락은 다반사가 된 지 이미 오래고, 심지어 하얗게 선이 드러난 폐타이어로 주행하는 등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준공영제는 버스 자본의 이윤저하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말고는 본질적으로 민영제와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전망 찾기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처해있는 현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선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전체 9만에 달하는 버스노동자 중 3%에 불과한 민주노조 조합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화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제기도 나왔다. 지자체와 버스 자본, 어용노조의 3각 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버스 현장에서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주체가 확고하게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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