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위기의 그림자,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기할 때다

남영란┃부산

이번 정치캠프 각 세션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대중적인 대안으로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것, 즉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기조 하에 배치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위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반자본 사회화 경제론을 제시한 두 개의 세션(“자본의 위기, 극복이냐 반복이냐”, “한국경제의 대안, 반자본 사회화”)은 캠프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 강좌였다.

“자본의 위기, 극복이냐 반복이냐”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금 침체의 신호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 미국이 잠시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는 듯했지만, 영속적 부채로 지탱하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다시 심화하고 있다.

이 세션은 세계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 위기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는 오늘날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미국의 통화패권(달러 헤게모니)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달러 헤게모니가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이 매년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와 4%에 달하는 재정적자에도 체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인은 금융시장을 통한 달러의 재활용, 즉 중국․한국․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이 달러 표시 금융자산(미국 국채 등)을 매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달러를 가져오는 구조에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탈규제화된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복합 작용해 파생된 위기이며, 따라서 위기의 근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융’이 아니라 달러 헤게모니 하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위기가 계속될수록 달러 헤게모니를 대체할 경제 블록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본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과정과 생산과정에 대한 새로운 규율과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계급투쟁의 중요성이 대두한다는 것이다.

이 세션은 어떻게 미국의 패권이 세계경제 속에서 작동했는지,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세계경제 불균형과 금융 불안정을 더 심화시켰는지를 쉽게 풀어내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다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대안 사회의 구성 전망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경제의 대안, 반자본 사회화”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면, 그에 대한 해답 역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해야 한다. “반자본 사회화”라는 경제 체제 전환을 제시한 이 세션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화두였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등장한 여러 경제 담론(혁신성장론, 사회적경제론, 재벌개혁론,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자본주의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해외 각국에서 전개된 반자본 사회화 시도를 살폈다. 소련과 유고에서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진행한 실험과 서구 사민주의의 실험,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운동과 최근 부상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그룹DSA의 ‘그린 뉴딜’ 등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남긴 사회화 경험은 다양했다. 이러한 사회화 실험들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 강화가 절실하고, △체제변혁의 전망 하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며, △대중적 분노와 결합한 운동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제출된 반자본 사회화 경제론은 생산-재생산-금융 영역을 아울러 사회 전반의 체제 전환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생산의 사회화’에서는 재벌 사회화를 제기하면서 소유구조 변화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생산의 사회화’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공공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기초해,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체제의 변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의 사회화,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가치 인정 등을 제시했다. ‘금융의 사회화’에서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사회화, 연기금과 금융자본 통제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발제자는 생산-재생산-금융의 사회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나아가 각 영역의 사회화가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자본 사회화 경제론은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무기로 다듬어져야 한다. 여전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중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한 현실 사회주의의 복원’으로 치부되거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자본주의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자본 사회화를 실물적인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소유-지배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노동자민중 통제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노동자권력으로 발돋움할 계기를 포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