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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주의 정당 등록, 

당신의 생각은


고근형┃학생위원장



사회주의 대중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지정토론이 끝난 뒤, 정치캠프 참가자들은 9개로 조를 나눠 분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사회주의 대중화 관련 주요 쟁점인 △2022년 목표 등록정당의 필요성 △사회주의 대선후보 전술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지역과 현장의 실천과제 등 크게 3가지였는데, 대다수 분반에서 등록정당 문제가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글에서는 등록정당 문제에 관해 분반토론에서 제기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본다.



“사회주의 등록정당, 겁내지 말고 가보자”


쟁점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토론 참가자들은 변혁당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2022년을 목표로 한 등록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참가자들은 ‘변혁당이 정당다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정치적 내용을 가져야 하고, 현장과 지역에서 공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정치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변혁당은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집단’을 넘어 정치적 주체로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당원들의 활동이 당의 확대를 비롯한 성과로 수렴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공공연한 당 정치의 부재’가 지목됐다. 사회주의 정당을 등록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정당과 정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 세력을 대중적 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2022년이라는 목표 시점을 세움으로써 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가동할 계기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정당 전술은 사회주의 정치의 내용을 형성하고, 당원을 확대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갖춘 세력으로 거듭날 기회라는 것이다.


등록정당 전술에 따른 우경화 우려나 ‘활동하는 당원’이라는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우선, 어느 집단이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경화나 규율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우경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세력 확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육과 토론,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우경화 경향을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활동하는 당원’이라는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고 페이퍼 당원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은 당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문구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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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히 가다가 다 잃는다. 토대부터 착실히”


반면, 2022년을 목표로 한 등록정당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당 확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현실 정치 일정에 맞추게 되면 다른 가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처음부터 계급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노동자계급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즉, 총선이나 대선 같은 일정에 스스로를 종속할 경우, 우경화는 단순히 우려가 아닌 필연이라는 지적이다.


현실성에 관한 우려도 컸다. 지금 변혁당의 역량으로 2022년까지 등록에 필요한 당원 수를 갖춰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금 등록정당을 추진한다면 당원 수를 급히 늘리려는 과정에서 강령 후퇴와 페이퍼 당원 유입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었다. 따라서 2022년을 고집하기보단, 당의 토대와 역량을 착실히 다져가며 당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주장이다.


또한, 2022년 정당 등록을 표방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면, 패배감과 무력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당원 확대의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등록정당 전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 등록을 선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가입 신청을 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정책의 모순을 폭로하고, 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끈질기게 대중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사회주의 정당의 확대는 장기간의 투쟁과 선전, 조직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등록정당 전술을 대중적으로 선언했다가 그것에 실패하면, 상당한 무력감을 남긴 채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당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등록이 최우선 목표일 경우 강령 후퇴와 ‘활동하는 당원’ 원칙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당원 확대는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 섣불리 정당등록과 후보 전술을 시도했다가 실패한다면 엄청난 무력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거로 제시됐다.



핵심은 현장과 지역에서의 활동


위와 같은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현장에서의 활동이 사회주의 대중화의 관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예컨대 지역에서의 활동이 주로 연대사업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의 독자적인 내용과 활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자의 공간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입증할지, 어떤 매개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로 조직할지 등등, 일터와 삶터에서의 조직과 선전 계획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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