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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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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하나의 목표와 세 가지 계획


이종회┃사회주의 대중화 사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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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변혁당 정치캠프는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라는 큰 기조 하에 “사회주의 대중화”를 핵심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글에서는 강연의 요지를 추려 소개한다.



야만이냐 사회주의냐


정치‧경제적인 혼돈이 지속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공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경기침체가 다가온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며 전 세계 민중의 어깨를 누른다. 보호무역과 인종주의는 EU에선 경계선을 변화시키고, 미주대륙에서는 분리의 담을 더욱 높인다. 냉전체제는 태평양을 경계로 새로이 재편되고 있으며 지역분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히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좌파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거론한 ‘극단의 시대’를 넘어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또다시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으로 회귀하며 자본의 운동에 조응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깨졌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철탑과 톨게이트 꼭대기에서 농성, 단식 중이다. 복지부문에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지만 ‘송파 세 모녀 법’이 무색하게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처럼 굶어서 죽어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인들 역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이미 너무나 격차가 벌어진 상대적 빈곤 이전에 절대적 빈곤으로 허덕인다. 이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화되고, 없는 사람들에게 삶과 인권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를 비롯해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진보 vs 보수’의 대립이 아닌 ‘계급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주의 정권이 결코 노동자민중을 대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 권력자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생존의 위기를 마주하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변화하는 정치지형과 계급지형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서의 사회주의, 삶과 생존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사회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을 내걸고 나가야 할 때다.



세 가지 계획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대안 전망으로 사회주의를 제시하는 전면적인 선전선동이다. 지난 2016년 촛불 항쟁에서는 노동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차별받고 배제되고 억눌린 자들이 그 한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그간 내면화된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서고자 했다. 한편 실업과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확대는 기존의 노동조합 체계로 포괄되지 않는 주체들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항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요구를 제기했다. 그들 자신의 언어로, 변화한 계급지형과 과학기술에 조응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영상 등을 매개로 하는 동원과 투쟁, 그리고 선전선동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를 정치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가령 “한국사회 구조 변혁안”과 같은 사회변혁의 청사진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차별받고 배제된 자들의 언어로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정당 등록 추진이다. 등록정당은 보다 공공연하게 사회주의 담론을 제시하고, 일상적 삶의 가치로서 사회주의를 대중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다. 2016년 촛불항쟁을 포함해 그간 노동자민중 투쟁의 성과는 주로 자유주의 세력이 전취했고 그들이 ‘대리자’로 나섰다. 대안적 정치로서의 사회주의는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이제 소수의 담론을 넘어 다수에게 삶의 무기로서 사회주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당 기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기획이 현실정치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경화 등으로 굴절된 역사적 사례들도 있다. 이를 극복할 정치적 긴장과 조직적 장치를 실물화하는 것 역시 동시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금기를 넘어 사회주의를 복권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보다 폭넓은 세력과 함께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셋째, 2022년 사회주의 대선후보 전술이다. 제도정치에서 선거는 조직의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다. 2022년 대선 역시 정치적으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에, 사회주의 대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의 유력한 시기로 설정한다. 특히 2022년 대선은 촛불항쟁 이후 그 성과를 전취했던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고, 동시에 보수우파도 자유주의도 아닌 대안적 전망을 제시할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사회주의 담론과 반자본-사회화에 기초한 “한국사회 구조 변혁안”을 제시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적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사회주의 후보 전술의 목표는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전면적인 선전선동과 함께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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