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고공농성 21일,

정문농성 281일 결사투쟁

사내하청 대량해고, 노조탄압을 멈춰라!

정원현┃울산

2015~16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됐다. 회사는 2017년에도 1만4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일터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 6,4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정규직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멈추기는커녕 탄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다 - 하늘로 올라간 동지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이처럼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대량해고, 임금삭감, 퇴직금 미지급, 노동재해 문제에 맞서 현장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할 것을 끈질기게 호소했다. 사내하청지회의 현대중공업 정문 앞 농성투쟁 260일 만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영수, 이성호 두 동지가 염포터널 고가다리 교각위 농성에 돌입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였다. 대량해고를 막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투쟁한 노동조합 간부의 80%가 해고됐고, 원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친 것이다.

배수진을 친 노동자들은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만이 아니다. 전영수, 이성호 두 동지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나흘째 되는 지난 4월 14일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내건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6개 사업장의 동지들이 광화문 광고탑 농성에 돌입했다. 광고탑 고공농성에 동참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동양시멘트지부 등 비정규직사업장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마찬가지로 업체폐업과 동시에 전원해고 통보를 받은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노조할 권리’를 대량해고(업체폐업)와 블랙리스트로 원천봉쇄하는 자본에 맞선 항의 투쟁이 울산과 서울에서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고공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기자회견, 캠페인, 비정규직철폐 대행진 등 다양한 사업을 배치하며 사회적 총파업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투쟁과 비정규직 조직화사업과 비교할 때, 기존 조직노동자운동의 이해와 관성에 갇히지 않으려는 분투가 엿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비정규직투쟁을 해본 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이 있는 주요 지역의 미조직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 현실 말이다. 즉,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몰라서 순순히 대량해고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할 권리’가 자신의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아마도 지난한 싸움 과정이 될 수 있는 길에 선뜻 들어서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울산, 거제, 부산, 구미, 군산 등 전국의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쟁취에 나서게 하려면, 주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중사내하청 고공농성투쟁, 광화문 고공농성투쟁 승리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참세상]

결사의 권리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서자

먼저 ‘대량해고 구조조정 반대’, ‘원․하청 총고용 보장’을 중심축으로 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원청보다 훨씬 많은 사내하청의 존재로 파업 효과가 없다며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다. 반면, 사내하청지회는 총파업의 의지는 있으나 동력 자체가 원체 미약했다. 현중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노조의 과감한 투쟁과 사내하청 조직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다시 한 번 원․하청 공동투쟁, 원․하청의 사내하청 조직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재벌의 대량해고,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진오토텍지회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IMF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사회적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807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이들 재벌대기업이 대량해고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쌓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재벌 곳간에 쌓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조직단위는 고공농성 승리를 총파업 조직화의 가교로 삼아야 한다. 결사의 권리조차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살인 무기로 겁박하는 자본의 탄압을 넘어서려면, 무엇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결국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 주체의 외연 확대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