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807조, 환수하라”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비롯한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는 지난 4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2017년 재벌사내유보금 및 총수일가 배당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807조 원이며 이는 2015년에 비해 4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발표했다.

○ … 4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다. 프랑스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에 결선에 오른 2명은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정치인 마린 르펜으로 각각 24%, 21.3%를 얻었다. 보수우파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이 20%로 3위,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 뤽 멜랑숑이 19.6%로 4위에 올랐다. 후보 간 지지격차가 근소한 가운데, 극우 르펜과 좌파 멜랑숑은 EU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마크롱은 ‘친(親)EU, 친시장, 친기업’을 내세운다. 현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을 역임하면서 노동시간 연장 및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EU를 비롯한 유럽의 지배층과 금융자본은 마크롱을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극우와 신자유주의의 대결,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는 음울하기 그지없다.

○ … 삼성전자의 막대한 회사 공금이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4월 27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올해와 내년 총 2회에 걸쳐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가총액 4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주식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을 더 사들이지 않아도 지분율을 높인다. 현재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다. 이건희가 생사불명인 가운데 경영세습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대규모 주식소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11조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주식소각에 사용했다. 덕분에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수십조 원 회사 공금을 투자도 고용도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위해 쏟아붓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 4월 25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반대하죠”라고 답했다. 문재인의 발언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기습시위가 26일 문재인 지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이 13명을 연행했고 이에 항의하는 경찰서 앞 집회가 26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당과 단체들은 문재인의 발언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7일 문재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혼을 인정할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를 넘어 투쟁으로!”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6명이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철폐 △노동3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며 18일째(5월 1일 기준) 단식과 더불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노조파괴에 맞서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받아, 지상에서 전국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자!

○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가 TV토론과 방송연설을 통해 연일 노조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며,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에 앞선 4월 21일에는 ‘대한민국 3대 적폐세력’으로 종북세력, 강성귀족노조, 전교조를 규정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강성귀족노조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불법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동3권을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한 입장일 것”이라 비판했다.

○ …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상원의원 전체를 백악관으로 불러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무부․국방부장관 등 외교-안보 최고책임자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하는 이례적 모습에 대북정책을 우선순위로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기조로 설정했다. 북한 해외금융자산 동결,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기업에 대한 제재 등 경제․외교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군사행동을 의미했던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내용은 빠지고, 압박과 함께 협상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선제타격 등 전쟁위기설은 불식시키는 모양새다.

○ … 지난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양대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지난 한 해 11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고 대우건설(8명), 대림산업(7명), 포스코(7명), 포스코건설(5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위험의 외주화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사례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방조한 교육부, 장시간 노동 강요로 6명 이상의 과로사를 초래한 우정사업본부도 특별선정됐다.

2,400명. 한국에서 1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다.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에 8번의 세월호참사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