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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5.13 11:23

문재인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와

소득주도 성장론

 

송명관참세상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설치를 지시했다. 대표 공약이었던 임기 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첫 시동인 셈이다. 그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재원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2,000명 추가 채용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부사관, 군무원, 교사 등이 거론된다. 추경에 공무원 추가 채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은 9월에 편성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 출발, 10조 추경

이전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추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배경이 이전과 차별적인 점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실패한 정책이라 진단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추경이 방어적 성격의 경기부양책이었다면, 이번 추경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3년부터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과 맞닿아 있는데, 소득주도의 첫 출발을 국가재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SOC(사회간접투자) 등의 시설투자가 아니라 청년실업을 겨냥한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인 현 의회권력 구조 속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추경의 근거에 포함되는지부터 그 규모까지 여러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 협치, 사드문제에 대한 보수정당과의 조율 등등이 난맥을 겪게 된다면, 10조 추경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가주도 고용확대와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합??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쟁점은 앞서 언급했듯, 소득주도 성장의 첫 출발을 국가재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그리고 그 방식을 국가고용 확대로 잡고 있다. 이것은 최근 국제적으로 화두로 떠 오른 확장적 재정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MF는 이미 2016년 초 재정확대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두 나라를 꼽았는데, 하나가 독일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한국이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높은 국가부채비율 때문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채,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IMF 입장에선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독일과 한국이 시범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향성은 다른 나라들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재정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재정 지출을 늘려 사람에 투자하고, 이것이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증진시켜 내수를 늘리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확보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이다. 이미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의회에서 어떻게 타협안을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증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선거기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인 이 증세 논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떻게 첫 시동을 걸지 지켜볼 대목이다. 다음 두 번째 비판은 가계소득 증진이 곧바로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어떤 소비가 얼만 큼 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만약 늘어난 소득을 노후자금 대비를 위해 금융상품 형태로 전환시킨다면, 소비는 기대했던 것만큼 늘어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소득증대와 더불어 필수 공공재, 가령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가계지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상쇄된다면, 결국 국가재정이 임대소득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은 순진하지 않다. 시장 가격에 의한 경제조절에는 언제나 경제 주체들의 권력관계가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진단한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연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할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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