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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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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차별 부추기는

임용고시를 철폐하자!

 

허성실학생위원장


 

최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에 있어서, 핵심 화두가 되었던 것은 교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었다. 임용고시가 공평한교원 선발 제도이며 교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임용고시 경쟁률을 높인다.”며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집회도 개최하였다. 이렇듯 교사와 예비교사에게 임용고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실제로 예비교사들은 높은 임용고시 경쟁률에 시달리고 있다. 한해에 교사를 4천여 명 선발하지만, 사범대학 졸업자는 한해 23천여 명에 달한다. 사범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교직이수를 할 수 있으니, 임용고시 경쟁률은 통계상으로는 20:1 정도이나 위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용고시의 기형적 구조 원인은 국가의 책임 방기

임용고시제도는 교원양성기관 졸업생의 책임의무발령 제도에 대한 폐단이 지적되면서 등장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원 미발령자가 적체되었고, 대학설립자율화 조치로 인해 사립 사범대학 또한 범람하였다. 게다가 책임의무발령이 기회 균등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능력주의’, ‘기회균등주의에 입각한 교원선발제도인 임용고시가 도입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과 교원 양성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적체된 교원 미발령자를 처분해버렸다.

이렇듯 임용고시제도는 국가의 정책 실패로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방기한 채, 교원이 되는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경쟁으로 치환해버렸다. 이도 모자라 사립 사범대학과 교직이수 학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특수목적형 교원양성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방기했다. 교원양성에 대해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개인과 사학자본으로 떠넘겼고 그 결과 사학자본은 투여한 만큼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고 등록금을 올렸으며, 예비교사들은 좁은 임용TO의 현실에 동료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임용고시 제도로만 방치된 현재 교원양성 현황은 심각하다. 현행 임용시험은 수능과 같이 문제 유형에 맞춰 누가 많은 지식들을 암기했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이 키워지고 길러지기보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능력 평가로 전락해버렸다. 다양한 교직경험을 위한 활동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으며, 일회성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는 것이 교사가 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여겨졌다. 예비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비판적 사고나 공동체적 생활의 중요성 또한 현저히 축소되었다. 사범 대학은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특수 목적을 점차 방기하며 그에 대한 위상, 기능 또한 상실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용고시가 공정하게 교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므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자질이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교사의 자질에 대한 고려를 평가절하하는 셈이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기간제교사에게 임용고시를 보고 공정하게 들어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채 경쟁과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현재의 임용 형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교원 선발 제도의 피해자인 예비교사 자신을 향하는 공격이기도 하다.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예비교사가 앞장서자

사범대학에 들어온 입학생이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할 갈림길은 임용고시 볼까?”이다. 사범대학과 같은 특수목적대학에 입학해도 임용고시를 볼지, 선생님이 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범대학이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범대학의 범람, 정부의 정책 실패와 책임 방기, 교육의 사유화 경향 확대는 많은 임용고시생과 예비교사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교원임용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임용고시 준비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임용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교원을 양성하는 것에서부터 발령까지 국가가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이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와 연결된다. 교사 임용 과정에서부터 경쟁과 불평등을 낳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방기, 교육의 상품화와 시장화, 지식과 정보를 사유화하는 흐름을 끊어내고, 모든 민중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실현되는 교육을 위해 예비교사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 기간제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현 교육제도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자. 이를 시작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탕을 둔 교원 양성 제도와 교육의 사회화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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