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주체들이 뭉쳤다

“공동투쟁부터 시작해 총파업까지 내달린다”

지난 12월6일, 계룡산 산자락에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비정규직 정세와 이제까지의 투쟁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투쟁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고,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 주체들부터라도 공동투쟁을 시작하자고 뜻을 모았다. 독자적인 총파업을 위해 내달리자고 결의했다.

마침내 기아차 소하와 화성, 동희오토, 쌍용차, 포스코 광양, 한국지엠 부평과 창원, 현대제철 당진, 현대중공업, 현대차 아산과 울산 추진모임 등이 모여서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원청사용자성 쟁취! 사내하청․간접고용 철폐! 사내하청총파업 추진 전국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원청자본과 정부의 지속되는 유연화 공세

언제나 비정규직 관련 정세는 엄중했다. 비정규직 주체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공세는 완강하고 끈질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의 빗장을 사실상 완전히 풀자는 것이다.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고소득 전문직-고령자부터 파견을 허용하면서 결국 파견의 전면적 허용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흐름은 기간 비정규투쟁에 대한 총자본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한 비정규투쟁의 결과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원청 자본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원청노조와 일부 하청노조를 동원해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서 작성을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조장하여 업체 폐업과 집단해고의 칼날을 다시금 빼들고 있다.

지난 비정규투쟁에 대한 반성과 결의

이런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들은 한 사업장의 힘만으로 총자본의 공세와 원청 노사 담합구조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각 사업장의 투쟁은 그 자체로 고립되었고, 자연스럽게 전망은 사업장 안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이라는 운동의 전망은 결국 조합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으로 후퇴했다. 결국 10년 넘게 투쟁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렇게 운동의 전망을 상실하게 되고, 내부도 분열하게 되었다. 이런 지난 투쟁에 대한 깊은 반성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

핵심은 진짜사장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폐지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성 쟁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동목표로 투쟁 할 때 진짜사장이 책임질 일말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물론 비정규투쟁의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총파업의 실현 여부가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결의부터 시작하자

한 사업장의 힘은 미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사내하청이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총노동의 반격이 절실하고 민주노총의 신임 집행부가 이것을 총파업으로 모아내려고 한다. 일단 문제의식이 있고, 결의가 되는 단위들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사내하청 총파업추진 전국모임’은 공동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공동활동을 시작했고, 1월에는 각 지역에서 비정규직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런 힘을 모아 1월말 (가)‘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와 사내하청‧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를 제안해서 2015년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사내하청 총파업을 넘어서 총노동의 공세적 반격은 이제 시작되었다.

심인호(동희오토사내하청)┃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