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에 적극적으로 대안 세워낼 때

정체성 혼란 속에서도 실체 드러내는 국민모임

최근 정치 정세의 한 초점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출범한 국민모임과 그에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에게 비판이 적지 않고, 탈당 행렬이 더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천정배는 상황을 더 관망하고 있는 점, 토론회에서 드러난 바 정동영과 국민모임 사이에 정치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동영이 국민모임에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결합할지는 미지수다. 언론에서 국민모임을 ‘정동영 당’으로 부각시키는 상황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국민모임은 당으로 서는 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국민모임이 신당 건설의 직접 주체로 나서는 것은 무리이며, 주체를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의 이름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모임은 이후 확장성과 대중적 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중도 진보’와 ‘신자유주의 반대’ 등으로 어느 정도 모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명확하고 적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는 정치 노선의 문제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모임은 한편으로 남한 정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모임은 세월호 투쟁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과 비판에 기초해 형성됐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민주당 수혈론’, ‘민주당 내 진보블록’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이라는 합의까지는 나아갔다. 이는 투쟁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한계를 체감하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근 국민모임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국민모임이 앞서 제기한 여러 한계를 넘어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서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맹주 되고자 하는 정의당

현재 국회에 5개 의석을 안정적으로 쥐고 있는 정의당은 새누리당․민주당․진보정당으로 분할 정립되는 제3당 전략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지난 통진당 해산 국면에서 정의당의 심상정은 ‘헌법 안의 진보’를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고립시키면서 스스로의 법․제도적 지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진보정치 내의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종북주의 프레임에 가두어 가능했던 판결을 정당화한 바 있다. 백령도 해병대와 천안함 위령탑 방문 행보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그러한 제3당 전략에 필요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심상정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 발언에서 보듯 그들에게 노동자는 이제 계급성은 고사하고 표밭 이상의 의미조차 없어져 버렸다.

소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은 이후 ‘진보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정의당이 주도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더 우려스럽다. 국민모임의 정체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미래의 것이기에 그러하다.

향후 가장 관건적 관심사는 노동당 내 소위 통합파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이다. 이는 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자체선거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제도선거에 대한 정의당, 노동당 내 통합파의 태도는 물론 국민모임이 통진당 해산의 잔해 위에 진행되는 4․29보궐선거에 의미 규정조차 없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총파업․정치일정 국면, 노동자계급 희망 세워야

이 국면을 통해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이 한 덩어리로 나타나면서 차라리 구도가 명확해지는 것을 환영한다. 이는 체제의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쌓여가는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분화의 한 현상이며, 한편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노동자계급정당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기에 그러하다.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는 저들의 노선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제 그 가면을 뜯어내고 노동자계급 앞에 그들이 대안이 아님을 폭로해야 하는 과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은 비판, 대응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라는 적극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 그것은 민주노총 직선제에 이어 총파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희망으로 서야한다.

김시웅│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