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1월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은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소권은 특검으로 대체되었고, 수사권은 조사권으로 대체됐다. 조사불응에 대한 과태료처분, 청문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형사처벌, 2회의 특검 요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에 많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어쨌든 17명의 위원(여야 각 5인, 대법원 2인, 대한변협 2인, 유가족 3인 추천,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인사)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1일부터 최장 21개월간 활동할 것이다. 물론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지연술책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이후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큰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었다. 특별법 통과 이후 투쟁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시 소강상태 접어든 투쟁, 광화문 사수해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이어 실종자 수색 중단, 세월호 선원 1심 선고 등이 이어지면서 참사 발생 7개월 만에 세월호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월10일 안산에서 대규모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수만 명이 집결한 주말 서울 도심 집회, 시민행진, 광화문농성, 청와대농성으로 이어지는 대중투쟁이 일단 중단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장과 국회 농성장은 정리했다. 광화문 농성장을 투쟁 거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얼마 전과는 달리 대중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대한문처럼 광화문농성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대한문 공격이 화재사건을 빌미로 경찰과 구청 등 공권력이 전면에 섰다면, 광화문은 특별법 제정을 빌미로 서북청년단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우익이 전면에 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13년 대한문에서 철수한 쌍용차 연대투쟁 전선이 약화되었듯이 광화문을 내주면 세월호투쟁은 보다 약화될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어버이연합, 일베 등이 광화문광장을 공격했지만, 강력한 대중투쟁의 거점이 된 상황인지라 공격자들이 주변에서 집적거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을 틈타 우익들의 공격이 강화되고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가세하여 광화문농성장을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광화문 사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보상문제 압도상황 경계하고 대중투쟁 복원해야
11월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배보상 문제가 진상규명 문제를 압도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상규명 없는 배보상 문제의 부상은 진상규명을 여론에서 가리면서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세월호 문제의 마지막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투쟁을 복원하는 것이다. 11월14일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 국민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 서명을 ‘진상규명’ 서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이미 특별법 제정 요구로 600만 명에 이른 서명을 또 다시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명운동을 넘어서는 대중행동 확대를 기획해야 한다.
11월7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560인 선언자모임, 종교계 등이 참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세월호투쟁 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간 국민대책회의 투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비판적 평가의견이 제출됐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다른 안전사회 의제와 연대하지 못한 점 등이 제기됐고, 이는 향후 투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틀 안에서는 이 문제의 만만치 않으므로 제 투쟁단위가 결합하는 제3의 투쟁연대형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민중의힘 차원에서 노농빈을 주축으로 하는 12월19일(또는 20일) 시국대회 논의가 있었는데, 이 12.19 시국대회를 세월호 문제와 제반 안전사회 의제가 결합하는 투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매년 연말 민중대회가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전락한 상황에서 노농빈 중심의 12.19 시국대회를 세월호 국면에서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다. 당일의 일회성 집회기획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워크샵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투쟁을 위한 국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시민조사단 50명, 법조학계와 문화예술계 50명 등 100명으로 구성하여 대중행동을 기획하고 이를 현재 국민간담회를 통해 조직하고 있는 약속지킴이의 대중행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대책회의를 재편하고, 박근혜퇴진-안전사회건설을 요구로 하는 투쟁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