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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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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28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4.12.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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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첫 직선이 끝난 12월26일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제8기 위수사 당선증을 받았다.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므로 업무인수를 받을 시간도 없다. 12월2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규탄 국민대회’에서 한상균 위원장 당선자는 “정당 강제해산까지 자행하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1월1일부로 투쟁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한상균집행부는 곧바로 투쟁을 해야 한다. 임기 3년 동안의 투쟁 청사진은 잠시 뒤로 미루고 2015년 상반기투쟁에서 ‘박근혜와 맞장 뜨는 집행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통진당 강제해산으로 뽑아든 피 묻은 칼날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를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말아먹은 여야가 2015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을 난도질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민주노총 신임집행부는 이 사안들을 축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신임집행부는 악조건에 연연해하지 말고 작은 호조건이라도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거세지만, 저들의 공세가 전방위적이어서 역으로 자신의 문제로 투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집행부 성향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민주노총 신임집행부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 가장 큰 호조건은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권한을 위임받았고, 선거과정에서 이미 파업찬반투표와 다름없는 투쟁조직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런 호조건을 최대한 살려 집권 초기인 2015년 상반기에 “과연 투쟁파 집행부답다”는 진면목을 보여야 한다.

혁신에 연연하여 조급할 필요는 없다. 투쟁을 방기하고 관료화되어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무총국과 같이 일해야 하지만, 신임집행부는 당장 사무총국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방도는 없을 것이다. 아직 혁신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혁신의 힘은 투쟁에서 승리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비로소 갖게 될 것이다. 공약으로 내건 정무직제를 비롯하여 순환근무제 등 종합적인 혁신안을 준비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동의와 여론을 형성하여 하반기 즈음에는 내부혁신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로 민주노총이 봉착하고 있는 투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 사무총국의 대부분 역량은 투쟁전선으로 전면 배치되어야 한다. 사무총국 성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10년 집권세력이 연합했음에도 조합원들이 총파업 지도부를 자임한 ‘보잘것 없는 경력’의 한상균 집행부를 선택한 뜻에 부응해야 한다. 스스로를 운동가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투쟁현장으로 던져야 한다.

이진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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