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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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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28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4.12.31 11:15

“정규직 해고는 쉽게…비정규직은 더 유연하게”

지난 12월22일 박근혜정부는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 중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고용부문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는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내걸었고, 교육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금융은 업종간 칸막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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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들었으며, 최근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 12월23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란 이름의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원·하청과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과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자본은 ‘성실한 장그래’를 원할 뿐

정부가 밝히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유연하게”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장그래법’이라고 이름 붙이려 하는 ‘비정규직 대책’은 현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바라보는 것은 ‘취직이 어렵고 고용도 불안정한 장그래’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장그래’를 원할 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임금은 연공급(호봉제) 개선, 근로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 과보호가 노동시장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은 이미 알려진 데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군인·사학연금으로까지 확대해서 정부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취지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듯 외국 유학생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 노동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정부 스스로도 ‘모험자본’이라 칭하고 있듯이 ‘사모펀드’라고 불리우는 투기자본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의 핵심적 원인제공자인 투기자본을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산업과 이윤’ 잣대에 맡기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7월 취임하면서 밝힌 ‘확장적 경기부양정책’은 부동산부양정책이 대표적인데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역효과(정부도 ‘리스크관리 3종세트’의 첫 번째로 ‘가계부채구조개선과 연착륙유도’를 내걸고 있다)만 남겼지만 다른 형태로 지속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내걸어서 여전히 부동산과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 등의 규제완화정책을 지속해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산업과 이윤’의 잣대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요인을 ‘세월호 사건’이라고 내세우는 무책임함과 더불어 하루 만에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논의중인 사안일 뿐”이라고 번복하는 등 졸속적으로 마련했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한 고용의 증가를 ‘고용 요건 개선’이라고 호도하는 뻔뻔함도 과시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통일시대 대비’를 역설하는 모순적 입장까지 제출하고 있다.

노동자 죽이기, 기업구조조정, 무책임, 졸속, 뻔뻔함, 모순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자민중을 향한 ‘공격무기’이자 ‘불량선물세트’이다.

강동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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