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진영 전체 힘으로 8.15대회 추진

남북교류협력 행사 위주 한계 극복

자주․평화 통일투쟁 새로운 토대 만들어야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70년, 누가 알았으랴. 해방이 곧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이 전쟁을 불러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모질게 이어지는 반목과 대결의 세월이 이렇게 길 줄을.

분단․정전체제는 주변 강대국이 남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에서 제 잇속 차리는 구실이 되고 남북에 기형적인 사회를 강요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해방과 통일을 가로막아왔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세기를 훌쩍 넘는 군사주권 유린이 당연시되는 것도, 친일파 민족 반역자와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지배집단을 형성하고 가혹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것도,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착취와 차별 속에서도 유독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외침이 더욱 절박하고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지상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 고공으로 내몰리는 것도, 노조 조직률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존립하기 어려운 것도, 삶의 절박한 아우성도 저항의 몸부림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과 판결 하나로 간단히 짓이겨지는 것도, OECD 나라들 중 GDP 대비 국방․치안 관련 비용 지출은 제일 많은 편이고 사회복지 관련 비용은 제일 적게 지출하는 것도 분단과 전쟁을 떼어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지형 재편 불가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패권국 지위에 오른 미국은 오늘날 국력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유일패권국 지위를 고수하려 한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을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나아가 삼각군사동맹이다.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것이 자국에 대한 위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01]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1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곧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국가 상호간의 관계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 공동방위의 필요에서만 인정…"[<국제법 신강>, 일조각]된다)’ 행사를 비롯한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고 있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외면한 채 전쟁 책임으로 갖게 된, 전쟁을 부인하고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마저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은 미국에는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대등한 중미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 출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강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보장되던 과거와는 달리 중미, 중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대결과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반도의 평화군축과 자주통일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군사·경제적 핵심 사안 요구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 및 분단 7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은 주로 통일행사를 중심으로 8.15대회를 치러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민족공동행사가 거행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교류협력 위주의 행사가 진행되면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투쟁 기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등 자주와 평화와 관련한 핵심적이고 당면한 요구가 명실상부한 중심 기조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진보민중진영이 함께 하지 못하는 행사가 계속되기도 했다.

해방 70년․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전체 진보민중진영을 망라하는 8.15대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계기로 보나 정세의 절박성으로 보나 모처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는 단위들이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된 행사를 함께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 대회는 △중국을 적으로 돌려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미일 MD 및 삼각군사동맹 저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 진상규명과 실험․훈련 중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주와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쌓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 △민족 내부의 분란을 야기할 흡수통일 반대와 합의통일 실현 △한반도가 1차적 침략 대상이 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및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반대 △민중을 도탄에 빠트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저지 등 정치·군사·경제적 핵심 사안들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민중진영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고, 통 큰 단결과 투쟁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