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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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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행위는 증거 넘쳐나도 시간 끌기

노동자에겐 막힘없는 압수수색· 강제수사

자본가 불법장막, 사업장 벽 깨고 투쟁의 불씨로 걷어내자


이정호┃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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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노조파괴 용병들을 현장에서 몰아내며, 간만에 속이 시원한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갑을오토텍에 다시 탄압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용역깡패들은 여전히 갑을오토텍 기숙사에 머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활보한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사측은 용역깡패들이 기숙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면서도 밥까지 챙겨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는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노동강도를 높이고 일용직을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사법기관 범죄자 비호…가피해자 뒤바뀔 지경

범죄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에서는 “양쪽을 형평성 있게 처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 사측과 사측의 사주를 받아 무법천지처럼 폭력을 휘두른 용역깡패, 이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맞선 노동자들을 ‘공평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사법기관의 판단이다.

갑을오토텍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2번의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됐다. 그럼에도 처벌은 3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한통속이 돼서 직무유기를 통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결론도 내지 않은 채 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맡았던 검사답게 이번에도 영전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막힘이 없다. 심지어 용역깡패가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가족에게 벌인 자해공갈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처벌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행정·사법기관들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성·현대차·삼성전자서비스 노동탄압 무법천지

이는 갑을오토텍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만 둘러보더라도 노동자를 탄압할수록 잘 먹고 잘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역시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맞서 조합원들이 4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감옥에 간 것은 유성기업 노동자들뿐이다. 유시영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노동탄압에 열중하고 있다. 10년째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정몽구도 여전하다. 정몽구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는커녕 이제는 촉탁직까지 확대하고 있다.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극심한 노동탄압에 시달려 열사투쟁까지 벌여야 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관리자들끼리 SNS에서 “생일선물로 노조탈퇴서를 주겠다”는 말을 주고받고, 바지사장들은 노동탄압을 잘 할수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천안시청에서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시민들 세금으로 내고 있다.

노동탄압을 잘할수록,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세상이 그들 마음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 방법은 투쟁뿐이다.


악질자본 구속·검찰 규탄…공동투쟁으로 맞선다

자본가들은 돈으로 노조파괴컨설팅을 받고, 용역깡패들을 고용하고, 경찰·검찰·법원을 매수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모아 투쟁하는 것뿐이다. 자본가들의 불법의 장막을 찢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업장의 벽을 허물고 함께 투쟁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갑을오토텍지회, 유성지회, 현대차아산비정규직지회의 ‘악질자본 구속, 천안검찰 규탄을 위한 공동문화제’를 제안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지역대책위는 이같은 공동투쟁을 좀 더 빠르고 힘차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3개 사업장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제 자본가들의 불법의 장막을 태워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씨를 충남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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