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세월호 투쟁

민중적 방식 진상규명 나서야

세월호 특별법 3차 여야합의가 또 다시 가족대책위 반대에 직면하자, 새정연은 특검추천 과정에서 유가족대표의 영향력을 작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야당은 추가적 내용에 대책도, 관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가족대책위를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빼들었다. 1차 여야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 청문회증인 동행권 등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즉 추가적 개악을 무기로 유가족이 반대하는 여야합의를 관철시키려는 술책을 구사했다. 이런 술책 끝에 10월29일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가 모여 세월호특별법을 여야합의대로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합의에 반대하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입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노동자민중 진영은 세월호 참사 200일인 11월1일 범국민대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전국 각 지역과 부문에서 국민간담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농성장에서 72시간 집중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1일 범국민대회 조직에 적신호가 걸려 있음이 사실이다. 범국민대회 조직을 위해 상정되었던 전국순회가 무산되어 조직화에 긴장이 걸리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쟁취를 중심으로 만들어 온 긴장이 3차 여야 합의 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내에서 투쟁방향에 대한 입장차이와 혼란으로 나타났다. 국민대책회의 내 일각에서는 여야합의 이후의 투쟁방향으로 조사권과 청문회증인 동행권 등 그간 투쟁성과를 지키는 데 주력하여 특별법국면을 매듭짓고, 이른 바 ‘세월호 투쟁 시즌2’로 진입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여야합의를 인정할 뿐만아니라, 쟁점을 조사권과 청문회 증인동행권 등으로 이동시키는 수세적 입장에 반대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의 대응기조는 수세적 입장으로 흘렀다. 그 결과 광화문에서의 긴급대표자농성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세월호참사 문제가 정치권과 소수전문가 집단의 지리한 다툼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원회와는 별도로 민중적 방식의 진상규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투쟁을 안전사회건설 의제로 확대하여 자본의 탐욕으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민중 투쟁과 만나야 한다.

김태연┃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