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운동 이해하기
하나┃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만큼 실제 전력량이 부족한가?
= 지난 10년 동안 전력수요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력수요 감소 상황은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2012년 이후 GDP 증가율은 2.5%에서 3.3%로 약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력수요 증가는 2.3%에서 0.6%로 감소했다. 전력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저하, 202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 핵발전소를 건설할 만큼 전력수요량이 많지 않다. 2014년 겨울에는 이미 핵발전소 10기분의 1,167만kw 예비전력이 확보되었고, 이는 현재 수명이 끝나 논란이 되는 핵발전소 3기(총230만kw)를 폐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막대한 산업용 전기를 헐값에 공급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려는 정책 기조로 수요 자체가 부당하게 뻥튀기돼 있다. GDP대비 전력사용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35로 OECD평균 20과 미국의 22에 비해 과도한 수치다. 자본의 전기 사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만 축소해도 전력수요는 대폭 감소한다.
둘┃원자력에너지가 값싼 에너지 맞나?
= 아니다. 2014년 기준 연료별 정산단기를 살펴보면 핵발전 54.57원, 유연탄 62.35원, 무연탄 91.00원, LNG 166.83원, 석유 345.45원, 수력 151.80원, 양수 161.71원으로 평균 83.78원인데 비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핵에너지청이 균등화발전비용으로 국가별 핵발전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한국은 42.09달러로 프랑스 92.38달러의 절반도 안 되고 중국보다도 저렴하다. 그런데 핵발전의 원가가 이처럼 저렴한 이유는 낮은 건설비용과 턱없이 낮게 책정된 사후처리비용과 사고위험 비용 때문이다. 국회 예산처는 핵발전소 여러 기를 몰아서 짓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입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반복적인 건설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해체비용으로 호기당 6,033억 원을 산정했다. 일본 9,590억 원, 독일 8,590억 원, 미국 7,800억 원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해체기술과 경험이 없어서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보인다. 중대사고에 대비한 사고위험비용도 주변지역의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59.8원이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우리는 전력당 0.03원을 부담하고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송전비용과 핵발전소 주변의 사회적 갈등비용은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불해야할 비용과 위험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비용이기 때문에 결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셋┃일본은 2013년 9월부터 모든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는데 심각한 전력위기가 없나?
= 지금까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다. 사고 이후 11기는 폐쇄됐고 중간에 오이핵발전소 2기가 잠시 가동된 적이 있지만 2013년 9월 이후부터 43기의 핵발전소는 점검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은 1년 6개월 이상 핵발전소 제로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력위기 없이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절전을 하고 유휴 발전설비 등을 가동해서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4기의 원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운영승인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운영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원전 30km 주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일본에서 다시 핵발전소를 가동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 입장과 지자체 동의 여부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탈핵운동이 중요하다.
넷┃탈핵운동을 통해 실제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사례가 있나?
= 있다. 대만에는 핵발전소 6기가 운영 중이고, 2기를 건설 중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룽먼 핵발전소 반대투쟁은 2014년 결실을 맺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영향과 수십만 명의 핵발전소 반대시위로 공정률 98%에 이른 대만 룽먼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 시켰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대만 정부는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 핵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6기의 핵발전소 폐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