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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대 총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이 지녀왔던 정치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은 파시즘당 새누리당을 위시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누어 표를 거두어 갔지만 아무런 투쟁도 하지않고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정의당과 기본소득론이라는 몽상적인 사회주의를 꿈꾸었던 노동당과 녹색당은 국회투사를 아무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개악이라는 입법반대투쟁을 위해 총파업을 벌여왔음에도 이러한 운동이 가지는 정치적인 과제를 미완으로 남긴 채 총선일정을 수용했기에 대중들은 아무런 감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개혁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이 정치적인 개혁투쟁 과제를, 즉 자기 계급의 당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그 당을 통해 국회의원을 원내에 포진시키고 정치개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해방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켰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은 자기 계급의 전위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부르주아지가 수행하려는 의회독점과 부르주아 독재를 깨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단련된 투사들이 의회에서 입법권을 쟁취하여 민주주의 혁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입법권을 민중의 아래두는 민주주의 혁명은 전국적인 가두현장 투쟁을 통해서 대중을 혁명적으로 조직하자는 것으로써 가두와 의회를 오고가는 민중해방을 실천하는 전위당 창당을 통해서 노동자계급 해방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회민주주의자가 제기한 총선거부(보이콧)은 올바른 것임에도 대중들은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자는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구호로써 총선에 참여함으로써 부르조아 정치권력 재편에 일조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아무도 의석을 가지지 못했고 노동자당은 정당 등록투쟁이나 현장조직은 노동자평의회를 조직적 과제로 제출하여 민주주의 혁명의 물적토대를 만드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정치개혁투쟁은 부르주아적 혁명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선상에서 제기된 민중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시즘당이 독점한 정치권력을 민주주의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농민이 단결투쟁으로 대체하고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유하자는 것으로서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민주주의혁명과도 어긋나지 않기에 지금 시기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농민이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악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경제력 조건으로 피선거권을 막는 선거기탁금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으로 전진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악법은 노동자계급 투쟁의 힘으로 돌파되어 파괴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보정당과 노동자당은 이 투쟁이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를 현실적인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정치개혁투쟁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적 파업을 결의할 때,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악법과 공산주의 금지하는 악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면 정세에서 사회민주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의 선봉대로써 민주노총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복수노총을 건설하는 전술 말고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부르주아독재를 연장하는 정치악법 철폐를 내걸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경제악법으로 탄압하는 부르주아 정치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당면한 경제파업을 정치총파업으로 상승시키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에 힙입어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하지 않고는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혁파하고 노동자계급 해방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당면 반박근혜 투쟁은 반파시즘투쟁이고 파시즘을 이기는 길은 거의 정치개혁투쟁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파업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에 반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제로 인해 절음발이 노동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임금과 노동조건 평등에 거슬러 차별받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투사들에게 투쟁의 무기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총파업 1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동개악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행정지침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파업지도부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노총과 정치적 해방을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전위분자는 다시 총파업을 결의해야 합니다. 구속동지 석방과 정치적 신념의 자유, 그리고 노동개악 철폐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시 가두로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 동맹파업이든 삼일간의 연대파업이든 하루 24시간 동조파업으로든 민주노총은 어떤 전술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5월-6월의 파업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벗어나 당면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치적 성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670조원에 해당하는 사내유보금을 사회화하고, 이명박 정권이 해체시킨 부자감세를 절단내고, 법인세정상화를 통하여 기업가들에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총파업투쟁은 불가피합니다. 전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적 단결앞에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유가폭락은 조선불황을 몰고왔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황은 물론 파국은 불을 보듯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대란을 가까스로 넘기고 공장에 고용되었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금융독점으로 인하여 생활임금을 깎이거나 최저임금 대중화로 제자리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독점자본가들은 불변자본 축적을 통하여 낮은 이윤율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독식하여 민중들은 경제적 피폐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정당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한 까닭은 파시즘과의 타협을 예외로 한다면 경제공황의 공포속에서 노령연금 30만원을 약속하여서 노년층에게 미래의 불안감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부르주아적 경제해법입니다. 노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노년층 사회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르주아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전혀 이율배반적이 되지 않고 일관성을 갖도록 민중복지 투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퇴직후에 전개될 복지문제에 대하여 염려스럽다면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물론 파쇼악법으로 절단난 정치적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들의 정치 악법에 굴복하지 않고 부르주아에게 민주주의혁명을 내팽개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20대총선이 끝나고 수주안에 다시 입법부가 구성됩니다. 이제 20대 총선으로 수렴된 민의대로 새로 구성될 입법부에 요구해야할 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쇼악법을 국민에게 강요한 책임을 묻는 대통령탄핵제와 더불어 민중들의 요구를 거슬러 협잡질 정치하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입법화하는 국회내 입법투쟁을 촉구합니다.

이 둘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부르주아혁명입니다. 노동자당은 이러한 민주주의혁명의 성과물을 갖기 위해 노동자당의 선거거부로 침체된 대오를 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반파시즘 민주주의연합 대투쟁을 준비하고 노동자들은 양대지침 행정개악에 반대해서 총파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부르주아적 혁명이 노동자계급에게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를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의 물적 정치기반으로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군주적 독단에 책임을 묻는 대통령탄핵제와 더불어 신민(臣民)주의에 물든 정치인을 내려앉히는 국회의원소환제의 입법화투쟁을 통해서 국회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기나긴 동면상태에 들어간 민주주의혁명을 일깨우고 사회혁명을 다시 이어나가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반파시즘 민주주의혁명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위분자들은 대중들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전위당 창당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반통일적 제국주의전쟁 반대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서 흔들림없이 민중들의 투쟁으로 일어설 민주주의민중연립정부를 구성할 대중적 주체세력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분리시키는 이원집정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하는 지도부, 전위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중투쟁을 지휘할 전위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개혁투쟁은 좌익을 초월하는 무당파층을 만들어내고, 정치개혁투쟁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세우고자 노동자평의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앞으로 4년을 좌우할 정치권력 재편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민주주의혁명이 제시한 정치개혁 목표와 경제위기를 돌파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내팽개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료주의이자, 조합운동으로 정당운동을 대신하는 조합주의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노동조합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혁명의 근거지로 생각한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천박하다고 내팽개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싸움을 회피한다면 좌익들은 기회주의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러한 좌익내 기회주의가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당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거리에서 투쟁하는 지도부,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들의 투쟁대오, 전위당 건설투쟁을 힘차게 결의합시다. 온전한 민주주의혁명이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운동과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당면문제인 계급적 정치대오로 각성되어 조직된, 경제위기를 해결할 민중해방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지도부, 대중투사들의 선진대오, 전위당을 건설하는 선도적 대중투쟁으로 나아갑시다!





2016.4.17

노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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