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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은 불철저한 기회주의이다

 

 

나도 변혁적 노동자당의 당원이면서, 분회나 서울위원회 정기 모임에 참가하는 정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실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없이 발언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당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삼가 왔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논의와 발언이 시작되면서, 첫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몇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은 개량적 진보통합정당 건설의 길이다

 

변혁적 노동자당의 201671일자 기관지 변혁정치진보정당 통합추진의 문제점이라는 김태연동지의 글이 실렸다. 동지가 말하는, 진보정치 진영의 여러 가지 조류와 견해,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한 요구 등의 글 내용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노동자민중진영 선거용 가설정당 부정, 현 시기 민주노총의 주도적 진보정당 건설 반대, 보수 야당과 민주연합노선 부정, 대선을 앞두고 공동투쟁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올바르다.

 

동지가 글 서두에서 서술하고 있는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여러 정당으로 존재하는 진보변혁진영의 정치운동이 어떻게 단결을 이루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대선에서 이렇게 다수의 정치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단결을 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노선과 강령에서 부르주아 좌파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당도 있고, 민주연합전술을 기본 정치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다. 이들 모든 정당이나, 또는 그 이외에 진보정치나 노동자정치에 기웃거리는 세력들 모두가 정치적으로 하나로 단결할 수도 없고, 당연히 정치적 단결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전술, 또는 정치방침이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 바탕위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전술방침이 나온다. 동지가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 해볼만하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전술적 착오이다. 이 문제에 관한 동지의 글 구절을 아래에 인용해 보겠다.

 

2017년 대선을 계기로 한 이른바 권력교체기의 통일단결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공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동자민 중 단일 대선후보를 세워내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요구 중심의 대선투쟁을 전 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졸속적인 통합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민중 경선을 통해 노동자민중 대통령후보를 세우면 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 제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즉 김태연동지는 내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이 단일 대선후보를 세워내고”, 공동으로 대선투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 조건들은 두 가지, 야권연대 반대반자본이다. “이런 방향에 동의되는 제정치세력이 저마다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한 후보를 내어 민중경선을 하고 결정된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대선투쟁을 하는 것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정책과 노선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야권연대 반대는 보수 야당과 후보단일화하지 않고 독자후보로서 끝까지 선거를 치룬다는 의미가 분명하지만 반자본은 대단히 애매한 말이다. 이 말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개력세력이나 자본주의를 철폐하자는 변혁세력이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김태연동지의 안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자본주의철폐, 사회주의 건설등 우리당의 기본 강령과 노선을 들고 나가서 다른 개량적 정치세력들과 함께 경선해서 후보를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당 당원 전원이 함께 대선투쟁에 복무하자는 안이다. 물론 동지가 위에서 열거한 어느 정당이나,

공개적으로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외 자칭 진보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모두 그 경쟁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은 허울뿐인 진보통합정당 건설노선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당을 건설하려는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채택할 방침이 아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들겠다.

 

노동자 민중 통일 대선후보를 내세우고 대선투쟁을 하면 정치사회적으로, 그리고 노동진영 내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대선투쟁은 대선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이 총동원된다. 재정도 10~20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1997년 민주노총이 대선후보 전술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전술이다. 물론 그때 우경화된 노선으로 인해서 대선 이후 진보정치세력이 총단결해서 당 건설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결국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당 건설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을텐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후보경선에서 승리해서 자당의 대선후보를 노동자민중 진영 전체의 대선후보로 선출시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경선에서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내세웠다고 해도 전체 노동자 민중진영에서 희석되고 변질되어서 자본주의철폐, 사회주의건설대선후보를 본 대선에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후보 선출과 대선운동만 함께 하고 그 이후에 갈라선다고 한다면,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뿐더러,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대선투쟁을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대선결과를 딛고서 다시금 진보정당이 탄생한다고 할 때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겠다. 김태연동지 자신이, 수많은 근거를 들면서 그동안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진영 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 노선은 사전에 진보진영 임시 정당 건설하는 노선이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단일 진보정당 건설노선이다.

 

 

 

2. 20~15년 전에 실패한 노동자민중 통일후보 전술

 

1997년 민주노총의 대선후보전술은 1996~1997년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저지 총파업에 토대를 두고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진영을 총 결집해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목표를 두고서 추진되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주류세력들의 개량주의노선으로 변혁세력들을 모두 결집해내는 데 실패하였지만 광범위한 노동자민중진영의 통일후보전술의 하나였다.

20022월 대선을 앞두고서, 2001년 여름경 민주노동당은 재창당을 결의하고, 민주노동당을 명실상부하게 노동자민중진영을 총단결시킨 강력한 진보정당으로 재창당할 것을 결의, 광범위한 노동자민중진영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 공동의 대선투쟁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19월경 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에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위를 설치, 특위장으로 중앙에 참여케 된 나는 이 노선에 동의, 실제로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노동자 민중진영 비공식적 모임을 구성해서 진행하였다. 당시, 개인자격이기는 하였으나 전농, 전빈련, 전태일노동연구소, 사회당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전빈련 전 의장, 전교조 전 위원장과, 전국연합도 부의장을 참석시켰다. 당시 노동자의 힘간부, 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과 정책위원장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였다. 노동자의 힘 간부와는 노동자의 힘의 공식 동의가 된다면,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진영을 결집해서 좌파진영 공동후보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이후에 당 외에 사회주의블록을 구성할 토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술은 실패하였는데, 민주노동당의 방침수정때문이었다. 즉 민주노동당이 20021월 당대회에서 노동자민중진영 1회 동시 개방적 대선후보 선출방법에서, 민주노동당이 자체 예비 대선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전체 노동자민중진영 대선후보 선출하는 2단계 대선후보 선출방안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자체 선출한 대선후보 지지로 구속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직된 민주노동당 출신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었다.

이 방침변경은 당내에서도 강력히 비판받았고, 결국 직선에 의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진영 공동 대통령후보 선출, 공동투쟁방침은 실패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이미 사회당 전체 당원을 전국 227개 전 지역구에 분산시켜, 전 지구당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대선후보는 전국적 총선 득표율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총선에서 당 득표로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회당의 전술은 사회당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이념과는 동떨어진 초 합법주의전술로 비판받았다. 사회당은 대선에서 0.5% 득표를 획득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이 실패로 사회당은 거의 해체위기로 내몰렸고, 이후에 사실상 유의미한 독자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20004월 총선에서 사회주의 기치를 내세우고 서울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워서 평균 3%(?)의 득표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출범한 사회당으로서 아쉬운 전략이었다.

노동자의 힘은 당시 반합법 투쟁정당 건설 노선을 걷고 있었으므로, 민주노동당 방침 변경 전이나 후에도, 노동자민중진영 직선에 의한 통일후보선출 방침이 내부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지금은 사회주의 강령을 선전하고, 실행강령으로 투쟁할 시기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기본 노선은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이다.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 기본노선에 입각한 수많은 조항들이 담긴 강령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 강령도 끊임없이 재검토해서 보완, 수정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강령은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같은 전략적 수준의 강령도 있지만 그 다수가 전술강령, 또는 실행강령 수준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령 내용들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투쟁현장의 요구와 수준들을 끌어올릴 전술적 수준에서의 실행강령들을 내걸고 정치투쟁대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정세가 요구하는 것은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사회주의정당 건설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아서 창당되었다. 지금  사회주의정당 건설, 강화가 핵심적 방향으로 나와 있는 현실에서, 20년 전 민주노동당 창당시 노동자 민중진영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한 노선이나, 15년 전 광범위한 노동자민중진영 직선에 의한 통일적 대선후보선출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지금은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한 터전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각 민중진영의 운동 역시 크게 쇠퇴하고 무너져 있다. 이 토대 위에서 노동자민중진영 통일후보전술을 통해서 쉽게 다시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위한 토대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혁적인 당 건설 주위에 새롭게 사회주의 운동에 동참할 노동자대오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대선방침은 충분한 당내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함은 당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김태연동지도 당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전술방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그리고 김태연동지가 표명하는 의견이 바로 당 방침인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아직 당내에서 토론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의 중요한 간부로서 김태연동지의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전술을 당 기관지를 통해서 표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당의 대선방침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다.

 

 

201673

 

정 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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