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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선 전략방침(안) 비판

2016.10.18 13:21

yk 조회 수:373

대선 전략방침() 비판

2016년 10월 18일      정 윤 광


 

지난 4년여동안 당 준비위 회원,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당원이면서, 늦게야 정치경제학 공부를 좀 하느라고,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진보정당운동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회주의혁명운동의 기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지난 한 세대를 살아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조만간 정치경제학 과정을 정리하고, 부족하나마 나도 당 활동에 참여할 계기를 찾으려고 한다.

내년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세계경제정치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경제, 정치는 노동자계급대중과 민중의 삶을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다. 고통받는 민중의 투쟁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거의 무너져 내린 노동운동에서도 직선제로 선출된 집행부의 투쟁자세 덕분에 그나마 투쟁전선을 어느 정도 형성해 내고 있다.

 

최근 2017년 대선투쟁 방침()’   ‘2007년 변혁당 정치전략당원 동지들의 토론에 올려진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이 제안들을 유심히 검토해 본 결과 한국의 진보-변혁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안이한 대응방안들을 제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 제안은 각기 기조가 다르다. ‘대선투쟁()’은 대선공간을 사회주의 정책이나 실행강령을 만들어내고, 대선후보전술을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 조직의 확대강화를 목표로활동하는 공간으로 삼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나, 강령의 기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반면에 정치전략()’다른 체제의 가능성을 대중 앞에 선택지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 위기에 대해 이행강령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령 작성의 기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변혁당이 앞장서서 총파업전선을 조직,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안이 모두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세력이 함께 참여해서 대중적 경선을 거쳐서 대선후보를 결정하자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이 후보경선에 참여할 자격은 대선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는 정당이나 세력, 개인들이 된다. 바로 이 민중경선에 함정이 있다. 미리 말하자면, 이것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실패하는 노선이다. 나아가서 한국의 혁명정당-변혁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조차도 다시 한번 실패하는 길이다.

두 가지 질문을 미리 하겠다. 정의당은 합법적으로 5% 정도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므로 끝까지 가는 통합후보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구 통진당세력의 전체 또는 일부는 끝까지 가는 후보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기본노선이 민주연합노선이고, 대선에서도 독자후보 사퇴-후보 단일화가 확고한 노선이다. 그러나 지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처럼, 기습전술과 세력으로 통합 진보정당건설방안을 관철시키기가 불가능할 경우, 민중경선을 통한 공동대선후보 전술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제도와 광범위한 대중속에 퍼져 있는 지난 정치적 과오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오로 유의미한 정치세력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민중운동조직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민중통합당을 건설하려면 일시적으로 민주연합-후보사퇴와 단일후보화 전술을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①민주연합당이나 구 통진당 세력들이 끝까지 가는 후보노선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해서 민중경선을 할 때 변혁당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명확하게 아니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혁당 당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②구 통진당세력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힘, 그 간판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제 민중진영세력을 규합해서, 나아가서 사회변혁노동자당과 같은 소위 사회주의세력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서, 소위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이 가짜 진보정당과 피터지는 투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새로운 진보정당인데,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당원들 다수가 진보정당 건설에 합류할 것인가? 이러한 세력을 사회주의세력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사회주의의 성격규정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지금 폐허상태에 놓여 있고,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역시 내부적으로 거의 무너져 있다. 농민, 빈민 등 제 민중운동, 학생, 지식인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세력들이 모두 모여, 대동단결해서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고 해도 17년 전에 건설한 민주노동당의 꽁무니에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이는 세력들이 모두 투쟁력도 건강성도 다 무너져 있고, 모이는 개인들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신념조차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철저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혁명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자임, 2000년 초기부터-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13~17%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일정한 기대를 모았으나, 곧 한계를 드러내면서 약화되고 타락해갔다. 특히 2009년 이후 부르주아 정당과 민주연합전술을 채택하고, 부르주아 소수정당(국참당)과 통합을 추구하고, 진보정당통합 역시 민주연합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실패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탄압은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서 우리 당 준비위는 이에 대해서 중요한 투쟁과제로서 설정해서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통합진보당 구성과 이합집산과정들은 낡은 진보정당운동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데 대해서 우리는 또한 철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을 개정해서 그나마 형식상의 사회주의 내용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들고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합류, 민주연합정권을 수립, 정부에 참여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집권을 통해서 남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한과 북한의 연합-연방정부수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중심적 행로로 삼았다.

이러한 민주연합전술을 진보정당 통합과제보다 선차적인 과제로 삼음으로써 진보정당 통합에 실패하였다. 당내의 기회주의적, 패권적, 종파적 투쟁들은 당원들과 당 바깥의 대중들조차 대상화함으로써 탄압이전에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결성과 분열의 과정 역시 기회주의적 극치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해서 분열해 나온 세력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부르주아 좌파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진보정당운동은 진보정당운동 자체를 철저하게 말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2015년 범 재야세력이 모이는 단체로서 민주주의국민행동이 창립되었다. 이 단체의 대표로서 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신부가 민청학련계승사업회기념식에 와서 말했다. 통진당이 불법화된 이후 의지할 데 없는 당원들이 찾아와서 요청하고, 민주당이 나날이 파쇼화하는 박근혜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서 투쟁도 못하다보니, 동아투위, 정의구현사제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9호동지회 등 재야단체들도 공동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자신이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고. 나는 민청학련 활동을 한 친구들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 속해 있다. 이 계승사업회는 운동단체는 아니고 기념사업과 회원친목을 주로 하고 약간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간부들 다수가 민주주의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2016 4월 총선 전에 민주주의국민행동 중심으로 야당후보 단일화 성명을 내거나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해서 나는 민청학련 회원 100여명에게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던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간부들과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홈폐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가, 이미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산하 기관인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20162 4일 창립총회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들과 민주주의국민행동을 포함해서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직해서 ,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 공천, ▲최소한의 공동정책의 개발과 채택, ▲총선 이후 대선 연대, ▲대선 이후 공동정부의 구성” 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정치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선언하는 제안서를 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 성명서에는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간부들은 물론이고, 각 재야단체 간부, 백기완선생을 포함해서 소위 한국의 민주인사들은 대부분 성명서의 서명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민주노총 위원장마저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해서 본 조직의 성명서 발표를 저지하든지 이름을 빼도록 정치위원장에게 요청했었다. 이 조직의 실무간부들은 다수가 구 통진당 중간간부들이었다. 다행히 본 조직의 성명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민중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통합당건설의 길을 힘차게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진보정당운동을 또 한번 실패하게 만드는 길이다. 진보정당을 만들어도 올바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진보정당 자체가 성장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건설될 때보다도 민주노총과 각 운동조직들이 무너져 있고, 그 구성원들 특히 상하 간부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주변의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간부들을 한번 뒤돌아 보라. 조합원들도 대부분이 현장들을 자본에게 빼앗기고 있다. 정권의 탄압에 강력하게 대항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역량들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간부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에서 강력하고 건강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소수 기회주의적 간부들이 광범위한 노동자계급대중들과 민중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나는 광범위한 대중들이 진보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진보정당이 없으면 그보다 못한 보수 야당이나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로 휩쓸려 갈 것이라는 우려다. 일정한 정도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치지형은 변화할 대로 이미 상당히 변화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대중적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준비도 안된 정당을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대안은 이미 대선투쟁()’정치전략()’에 상당히 나와 있다. 다만 그 두 안에서 민중경선 내용은 빼는 것이다. ‘정치전략()’에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정치전략()’의 총파업을 조직,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민주노총과 노동진영의 역량들을 묶어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안 모두에서 나와 있는 대선 끝까지 후보 사퇴하지 않는 전제 아래 사회주의후보와 비사회주의 후보가 경선하는 것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중경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사회주의정당이 아닌 민중정당 건설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집단, 개인들을 광범위하게 공공연하게 묶어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묶는 대책기구 등 어떤 틀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접근해가는 중간단계의 과감하고 급진적인 실행강령을 함께 작성해서 전국 노동자계급 대중속에서 토론하고 선전선동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강령은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대강령 10~15개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강령과 핵심적 투쟁과제들을 포함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 강령을 중심으로 정책은 상당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에 다가가는 실행강령들은 대선 시기 이전에 당 건설 직후 바로 작성, 실천해 가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제출된 두 가지 안에서 모두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이 민중진영 공동후보선출전략을 통해서 광범위한 대중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적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중화하면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설혹 우리의 사회주의후보가 민중경선후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강령과 정책을 널리 선전, 대중적 지지를 확대해서 당 조직을 비약적으로 확대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명확히 착각이요 아전인수요 그리하여 잘못된 것이다.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 민중후보경선을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민중적인 강령과, 즉 개량적 선거강령과 정책이 선전되는 것이다. 민중후보경선은 민중정당건설 토대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적 실천활동과 투쟁으로서만 강화될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을 확대, 강화하고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려면 사회주의 선전선동과 사회주의적 실행강령을 가지고 투쟁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설혹 우리의 사회주의후보가 민중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이미 그러한 전술은 내부에 타협주의, 기회주의를 용인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강령과 전술을 계속 관철해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 결과는 역시 사회주의정당 건설 토대가 아니라, 통합진보정당 건설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자 민중진영의 정치지형, 의식과 활동수준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중후보전술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정당건설만이 아니라, 지금은 차선으로서 민중통합 진보정당 건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채택할 수 있는 전술이다. 물론 그 진보정당은 구 통진당류의 노선이 주도하는 진보통합정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의 주요 사업으로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2017년은 러시아혁명 100주년이자 마르크스 자본론 출간 150주년이다. 지금 맑스 꼬뮈날레에서 종합적인 토론계획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변혁당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참여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맞아서 사회주의정당인 변혁당이야말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혁명의 토대와 이행경로 같은 주제는 학자들보다도 실천활동을 주도하는 당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혁명전통을 받아 안으면서 이후 인터내셔널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도 차츰 쌓여 갈 것이다. 내년이 87년 대 투쟁의 30주년 해라는 것도 기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인식과 철저한 태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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