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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총력투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을 강화할 토대를 구축하자

------------201.1. 17                 정윤광

 

<1> 민주노총의 통합 민중후보전술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민중-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전술에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경우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전술밖에는 없다. 민주노동당은 1997년 창당과정의 국민승리21과 창당 이후인 2002, 2007 세 차례 권영길후보를 내세워서 각기 1.2%, 3.9%, 3%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1997년 대선후보전술은 그 후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이어졌고, 2002년과 2007년은 모두 현행법 아래서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는 3%이상의 득표를 하였다. 2002년 선거는 이후 2004 4월 총선에서 당지지율 13.1%, 국회의원 의석 10석을 얻는 디딤돌이 되었다. 2007년은 오히려 당세가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외의 진보정당들의 대선후보전술은 중도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었다. 변혁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2012년 김소연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워서 0.05%를 획득하였다. 당시 사후평가에서 득표가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냉정히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다. 그때는 물론 사회주의 후보가 아니었고, 진보적인 노동자계급후보였다. 득표율이 저조하였을 뿐더러 그 후 당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후보와 집단이 당 건설에서 이탈하는 등 조직적 성과 역시 저조하였다.

1997년 선거에서 민주노총이 결정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는 1.2%밖에 득표하지 못하였다. 1996~97년 전국에서 타오르면서 김영삼정권을 일시적으로 그로키상태로까지 몰아넣은 민주노총 노개투총파업투쟁을 배경으로 하였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진영 전체가 대선운동에 나섰음에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선전술내용은 대단히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민주노총의 노동자중심 진보정당 건설방침을 토대로 해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는 집행부의 타협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상당히 살아있었고,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들의 현장장악력과 투쟁력은 대부분 무너졌다. 간부들 대다수 역시 열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기회주의적, 타협주의적 성향에 물들어 있다. 명목상 진보정당을 설립하더라도 강령, 정책 수준은 천박한 수준에 머물고, 중심 전술은 민주연합 즉 노동자계급 표를 모아서 보수정당과 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한 진보정당 역시 현재의 상태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민중진영 대선 통합후보전술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득표율은 1.0%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0.5%전후에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퇴진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의 대중동력을 담아내는 당 건설이나 대선후보전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의 전반적 투쟁분위기의 고양과 대중의 급진화와 진보정당운동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과 기층민중의 조직된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진보민중후보전술은 광장의 대중동력을 온전히 받아내기 어렵고 기존의 노동자 민중후보 전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선 시기는 당선가능성 있는 야당으로의 표쏠림현상이 있고, 통합 진보민중후보는 내부동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역대 대통령선거 진보민중후보 득표율

연도

정당 및 후보

득표율(%)

비고

1987(13)

민중후보 백기완

중도사퇴

1992(14)

민중후보 백기완

1.0%

1997(15)

국민승리21 권영길

1.2%

-민주노총 및 전 진보진영지지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1996~97년 노개투총파업 주도

2002(16)

민주노동당 권영길

3.9%

2002(16)

사회당 김영규

0.1%

-전국 237개 전 지역구 창당추진

2007(17)

민주노동당 권영길

3.0%

2007(17)

한국사회당 금민

0.07%

2012(18)

통합진보당 이정희

-중도사퇴

민주당거부로 민주연합 안됨

2012(18)

정의당

-불출마

-민주당 지지

2012(18)

노동자계급정당()

김소연

0.05

2012(18)

노동당 김순자

0.15

2017(19)

진보통합후보

?

 

 

<2> 민중경선 대선후보전술은 현 민주혁명국면에 적합하지 않다

 

1.    민중경선 통합후보 대선전술은 광장대중동력을 받아 안지 못한다

 

광장 대중투쟁이 3~4개월에 걸쳐서 혁명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진보진영의 대선후보전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물론 광장대중의 요구는 박근혜정권과 6대 적폐를 척결하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 한국사회에서 민중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탄핵결정 이후에 보수 정당들의 선거게임으로 흘러가 버리면, 광장 동력으로 분출된 대중의 요구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제도, , 기구의 개혁마저도 근본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사회적인 민중의 요구들이 실현되는 것과는 크게 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과 노농빈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한 진보통합 대선후보 전술이 광장대중투쟁동력을 받아 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원래 조직된 노동자, 민중역량이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 조직된 역량마저도 광장 투쟁에 전면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노농빈 조직노동자들이 광장의 대중투쟁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선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노농빈 조직노동자 중심으로 대선후보전술을 구사하여도 광장의 대중투쟁동력을 전혀 받아 안지 못하는 왜소한 형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2.    각 정당, 정파가 합의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후보전술이 진행되면 다양한 정당(정치세력) 들이 공약(강령)과 전술을 둘러싸고 각축하는 형태가 전개될 것이다.

민중경선을 통한 통합 대선후보선출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 빈민 대중조직과 연합조직도 참여할 것이다. 정당으로서는 6개의 정당 또는 정치집단이 참여대상이 된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과 변혁당이다.

정의당은 7석의 의석, 4~6%의 지지율을 가진 합법정당으로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선공간을 독자적 역량 강화 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독자 대선후보를 내지 않든지 궁극적으로 민주연합전술로 귀결, 후보사퇴할 것이다. 노동당은 독자 정당 역량을 유지하려 하나, 역량이 미흡함으로써 대중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전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통합후보전술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통합정당 건설을 거부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중경선후보선출과 대선투쟁은 동의하나 통합정당 건설은 거부한다.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은 대선전 당준비위 구성 또는 가설정당 건설을 통한 대선후보를 내고, 끝까지 갈 것이고, 이후 이를 토대로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선에서 가설정당으로서 통합 진보후보를 선출, 대선을 치루고 대선 이후 정당건설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안을 제출키로 하였으나, 대단히 절충적인 방법으로서 각 정당, 정파가 합의하기도 어렵고, 실효성을 얻기도 어렵다.

 

진보 정치세력 현황

유래

(노동운동 정파)

현재

정당, 정치조직

정치적 경향,

주요 특징

주요 정치전술

비고

NL

민중연합당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진보정당

-보수야당과

민주연합

민중의 꿈

PD

정의당

부르주아좌파

-보수야당과

민주연합

BG정당인

국참당과 결과적 연합

노동당

약한 사회민주주의

독자 진보정당

또는 민주연합

현장파,

사회주의 정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노건투, 노정협, 해방연대

전투적 사회주의

사회주의

당 건설

기타(사회주의, 개량주의)

노동자연대

개량적

사회주의

통합

진보정당

전태일연구소

개량적

사회주의

통합

진보정당

 

3.     대단히 개량적인 방안이다

 

대선후보를 내고 이후 통합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은 결국 민주노총 내부 정치지형상 자주파 연합세력의 대선방침에 복무하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첫째는 전술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통합 대선후보를 내고 대선투쟁을 하고, 대선 이후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는 데서 그렇다. 대선후보선출은 투쟁과 다르다. 투쟁은 정세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이를 선도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임원선거와도 전혀 다르다. 대중속의 정치적 조직과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러므로 노농빈, 진보조직의 대선후보 민중경선에서는 자주파 중의 하나, 또는 자주파연합세력이 판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중경선에서 승리하는 당 또는 정치조직의 공약이 통합대선의 공약이 되거나 민주노총의 공약이 공통공약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12개 공약 내용 역시 일상적이고 개량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내용은 대체로 대중조직의 일상적 요구를 중시하는 자주파 정치세력들의 공약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이거나 변혁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민주노총 4,13 총선투쟁계획의 핵심 목표 12

 

○ 노동- 쉬운해고, 평생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서민 사회안전망 강화

○ 농민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빈민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평화통일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대북적대정책폐기/ 민간교류보장 / 개성공단 재가동

○ 역사바로세우기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소녀상 철거 저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안전사회건설

○ 환경생태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 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임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2002년 대선과 2004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마저도, 공직 당직후보 당원직선, 국회의원 특권폐지, 비례대표연임제 폐지 등 정치혁신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의 급진적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2004년 총선에서 당 지지율 13.1%를 획득,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8석등 총 10석의 의석을 획득하고 이후 거의 반년동안 당 지지율 17%정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안은 민중진보진영의 경선을 통해서 사퇴하지 않는 후보를 선출해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이고 개량적인 공약을 들고 나가서 당의 전력을 다해서 대선투쟁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대중을 변혁적으로 일으켜 세우기보다 정치적 개량주의로 옥죄게 될 것이다.

그런데 후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은 선거전술로서 보수야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의회의석을 획득하는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적인 진보정당 전술과는 거리가 멀다. 당이 건설된 이후 당은 민주연합전술을 주요한 정치전술로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리고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통합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 활동으로 확보해 놓은 5~6%의 지지율을 정의당과 서로 갈라먹기 위해서 다투는 형태가 될 것이다.

 

<2> 무리한 대선 진보통합후보전술을 폐기한다

 

우리는 과거의 전반적인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후기와 통합진보당의 <민주연합전술과 사회주의강령 폐기>를 통한 우경화와 진보정당통합의 실패, 당내 패권주의와 당원과 국민 대중의 대상화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보정당은 분열되고 우경화하고 노동자계급대중과 인민(국민)속의 토대는 몰락하였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척결없이 다시금 진보통합정당을 건설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동안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총파업과 총력투쟁이 의지와 계획으로써 조직해낼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민주적 민중항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전면적 민중의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회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은 더욱이나 민주노총으로서 대선후보전술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총력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추구할 시기이다. 지금은 대중적 민주혁명투쟁의 분위기가 고양된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민주혁명투쟁의 전술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이 상황 내에서 노동자계급대중의 투쟁을 급진화를 추구하고, 핵심적 노동의제를 공공연화해서 그 쟁취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뿐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공공연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사내하청, 기간제, 특고), 노동기본권쟁취(교사,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화물연대 등 특고), 성과퇴출제폐기와 노동악법 전면철폐(공익사업장,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배소 등), 복지 에너지 산업 민영화반대와 국공유화와 사회적 통제, 30시간 노동시간단축과 고용보장, 실업수당 보장,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을 과감히 의제화해서 대중적 요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노무현탄핵심판은 63일만에 끝났다. 현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박근혜의 국정혼란과 심각한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지지율 5%이하)과 거대한 대중혁명적 분위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탄핵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최종결정은 ①2월 중순 또는 ②2 3초에 내릴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할 경우, 그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 완료해야 한다. 이미 검토해 보았듯이 대선기간 22일을 제외한 38일 동안에 민주노총과 진보민중진영은 예비후보경선과 진보통합후보경선을 실시하고 대선에 필요한 강령정책, 조직, 선전, 모금, 선거운동 전개를 다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조건속에서 변혁당 예비후보선출-통합대선후보선출-대선투쟁의 세 가지 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대선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3> 총력투쟁으로 집중하자!

 

1.    현 시기 광장 행동

 

한 조사에 의하면(2016.12.18 전국위원회 설명)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는 대중의 76%는 월 300만원 이상 소득, 68%가 대졸자 이상 학력, 45% 20~30대였다고 한다. 한국 직장인 월평균 임금이 264만원, 대학졸업비율이 41%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준을 다소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사무, 서비스, 생산직 노동자들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과 실업노동자를 포함한다. 즉 광장의 대중들은 조직된 노동자는 소수일지라도 대다수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각 계층 노동자들이거나, 실업자, 빈민들이다.

박근혜지지율은 4%이고, 즉각 퇴진 찬성은 70%에 달하므로 광장으로 나온 시민은 그 중에서 원래부터 적극 행동참여성향을 갖는 부분이다.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결정 이후 광화문광장의 집결인원이 80만명~60만명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보수 야당 조직동원이 약화되고, 그 지지성향의 대중적 참여가 보다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는 50만이상의 대중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큰 규모이다.

현 시기 정치사회적 격동의 국면에서 광장의 대중행동이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주력의 역할을 해 왔다. 이제 광장의 대중들 자체가 박근혜정권을 타격하고 보수야당들의 동요를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박근혜퇴진투쟁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대중동력이 전면적인 정치사회적 혁신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의 과정을 거치든, 직접행동의 힘으로 끌어내리든, 박근혜정권과 여야당이 아닌, 광장의 대중동력이 민주혁명의 주체로서 확실히 서는 것은 광장의 대중행동 동력의 힘과 지속성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광장 대중들의 고통은 절실하고 그 혁신에의 요구 역시 강렬하다. 이들의 일단 민주적 요구수준에 그치는 것이기는 하나, 정권과 보수야당보다는 훨씬 개혁적, 혁신적이다. 이미 드러난 주요 현안 과제 외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최저임금 1만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쉬운) 소환제, 발안제, 저항권설치, 국가보안법철폐, 각급 경찰, 보안, 사법기구 장의 직선으로, 나아가서 비정규직철폐, 국회해산-제헌의회 구성 등등이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의지와 힘의 주체로서 광장평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집단적, 현실적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요, 광장평의회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본질에서 기성정치와의 단절이다. 이후에도 대중행동의 힘을 썩어빠진 보수정당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탄핵국면과 탄핵결정 이후에도 민주적 개혁을 수행키 위한 보수야당들과 퇴진행동의 연합기구 구성 등의 제의는 철저히 배격하고 광장 대중행동의 독자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연합을 구성하는 순간 광장의 대중행동은 보수야당의 구도에 말려들어 갈 것이다. 박근혜정권 퇴진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맡겨버리고, 보수 야당이 전개하는 개헌과 대선놀음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특정 주제에 관해서 보수야당들과 협의와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 협력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퇴진행동의 주체성과 대안을 명확히 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광장의 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주혁명투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정권을 퇴진 시킬 때까지 광장의 대중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박근혜 즉각퇴진, 구속과 공범들(탄핵반대의원, 내각, 새누리, 재벌총수, 하수인 검찰 등) 구속처벌,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각 집단, 계층, 지역의 주요한 핵심현안문제들의 공론화함과 함께 현장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KBS가 파업에 돌입하였고 각 방송노동자들이 공정방송투쟁을 벌이고 있고, 각 대학에서 미래대학반대와 비리공범자 퇴출운동, 문화계 쇄신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 지역투쟁을 강화하고 이를 광장투쟁과 결합시켜내면서 광장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퇴진행동의 구성을 집단화된 광장 대중들의 각급 조직과 그룹들에 더욱 개방, 그 구성을 확대하고, 현장집회와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서 광장 대중 개인과 조직, 그룹의 정치경제사회적 요구를 수렴해서 이를 투쟁에 반영하고 종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투쟁과정에서 근본적 노동의제들을 공공연화해서 광장 대중의 의제화해내야 할 것이다. 재벌총수 구속, 재산몰수, 사회적 통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벌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보장, 노동악법 전면철폐, 청년취업 전면실현과 실업수당 지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 경제사회적 핵심 문제들을 공공연히 광장의 주제로 끌어내어 합의를 고양시키는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떠한 경우든지 현재 광장 대중동력을 각급 그룹과 조직으로 구성해 들어가고 서울과 전국적으로 이러한 참여를 강화, 유기적 형태로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서울과 각 지역의 온오프라인상의 조직화를 강화하고 이를 강력한 전국적 네트워크망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설적 조직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조직, 투쟁문화풍토에서 조직화는 경직성과 패권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조직화방식은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탄핵 이후의 광장행동

 

1 8일의 광장의 대중행동으로 수십만 이상의 대중행동이 10회 이상 계속되었다. 최소한 1월말 또는 2월말까지 이러한 집회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 지속기간이 3~4개월을 넘어서게 되고 이것은 사실상 광장평의회의 상설화이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인터넷문화와 동아리풍습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88월드컵 대중응원 이후, 2002년 대선시 효순이 미선이 투쟁, 2004년 노무현탄핵저지, 2008년 광우병쇠고기 도입반대투쟁 등 우리의 집단적인 광장 대중투쟁이 정치사회적 주요 현안문제 방향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최근 투쟁에서 10회에 걸쳐서 주1회 정기적으로 오십~1백여만의 대중이 광장투쟁을 집단적으로 실행한 경험은 실로 위대한 것이다.

탄핵결정 이후에는 급속히 대선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탄핵 이후에도 보수정당 구조에 의해서 광장 대중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시민단체들뿐만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이 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광장평의회를 상설화하자는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온오프라인상에 쇄도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대중집회가 해산할 때 다음 투쟁일정에 대해서 대중적 방식으로 결의하고 있다. 이것을 대중결의와 미래 시기 설정에서 보다 객관화하고 과학화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 보는 것이다. 즉 광장평의회의 상설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논의와 기획, 최근의 전자통신 전문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실제 결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익한 시도가 될 것이다.

광장평의회의 상설화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광장대중의 결의로 광장대중의 주요 요구를 설정하는 것이다. 박근혜퇴진(또는 탄핵판결) 이전에 광장 대중의 요구를 통합해내고 그 중에서 주요한 10~15대 요구를 광장대중의 총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광장민주주의(광장평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둘째, 광장대중의 결의로, 탄핵 이후에도, 주요한 민주개혁 과제실행을 위해서 광장평의회 체제의 형성이 지속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탄핵 이후에 퇴진행동에 참여해 온 광범위한 세력들로 구성된 상설적인 ‘(가칭)민주행동으로 존속토록 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탄핵결정 이전에 퇴진행동차원에서 전국적인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조직)구성과 이 조직의 정치경제사회적 주요 요구가 10~15대 주요 과제로 집약된다면 <퇴진행동>은 이를테면 <민주(혁명)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선 이후에도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목표) 실현을 위해서 대중행동 형태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대선 이후 수립되는 다소 개혁적이나 여전히 보수적인 정권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현재 민주혁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혁명적 투쟁의 시기에는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는 데에 당의 역량이 총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투쟁에서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제 1차적인 목표로 된다. 공장과 거리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고양시켜야 한다. 박근혜정권 도괴, 새누리당 청산, 적폐의 척결, 노동자, 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제권리의 확보와 심화가 그것이다. 총투쟁을 조직하고 각 부문,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총투쟁으로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대중투쟁의 전반적 수준을 고양시키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잠정적으로 5~6월에 총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탄핵심판과정과 대선시기 배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으나, 대선시기 각 부문 주요과제와 총체적 정치적 과제를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갈 계획은 진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선시기에 맞추어서 필요시 총파업투쟁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할 것이다. 탄핵판결과정이 종료되고 정치정세가 대선국면에 돌입할지라도 민주노총 총파업계획과 결합해서 대선시기 노동자총파업 총력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적 요구를 드높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필요시 총궐기투본의 투쟁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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