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판사는 누구인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 관리이다. 도덕을 규정짓는 법공무원이다. 노동자들이 법공무원에 바라는 바는 사회정의와 노동자정의의 실천이다. 민중들은 법리보다 일관된 가치로서 사회정의를 요구한다. 재판관료가 판결권을 독점한 특별한 상황에서 삼성노동자들이 바라는 사회정의는 노조할 권리이다. 파업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도덕에 어긋났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이상 판결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리 독점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이익이 무너진다면 공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산업재해가 돈벌이가 되고 여가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변하고 노동시간이 강탈 당할 것이다. 삼성을 비호하는 장학생 판사 한 명의 법률해석권 독점이 사법부를 불신으로 몰고간다. 법리독점은 국정 사유화의 폐해이다. 사유화 깃발아래 법리를 앞세워 국정농단 범죄자를 법복안에 숨겨주고 초과착복 이윤을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이다. 사법부의 양심이 공공의 이익보다 독점자본가와 독점관료에 기울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의 권력은 법을 노동자 도덕의 텃밭인 사회공동체에서 빼앗아다가 법조문에 박아넣고 법조문을 채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돈이 없는 민중들을 잡아다 족치는 관료독점 사회 자본주의 독점사회이다. 사회공동체가 어려워지면 노동자양심도 따라서 변한다. 이명박근혜 사유화9년이 국정농단을 끌어냈다면 이명박근혜 식민지9년이 촛불항쟁을 불붙였다. 촛불항쟁은 문재인의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남조선 백성의 것이다. 법관료들의 법조문 독점이 이재용 사면의 모태이다. 사법부가 사회정의 실천과 동떨어지게 판결을 내리고 법률이 사회공동체와 정반대로 해석되어 노동자를 지배해온 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리공여 역할을 해왔다면 법과 법관청은 생산의 주인공들의 분노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 이재용에게 면죄부 공여는 사법쿠데타이다. 개혁공화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되돌리려는 독점자본가들의 농간이고 흉계이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문으로 꾸며내서 자본독점 현실을 삼성공화국 깃발아래 지배하려고 개혁 장교를 때려잡는 법문 지배세력들의 법치정변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정변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개혁을 과대 공약하였고 중간계급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왔다는 것이고 이를 우습게 여긴 독점자본가들이 우리사회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자들 또한 파쇼를 거짓으로 응징하겠다고 민중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개혁을 할 수 없는 국가수반은 없다. 개혁의지가 없거나 마음이 변해서 일 것이다. 국가수반이 되고도 사법부를 개혁할 수 없다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선출된 국무총리일 뿐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촛불을 바란다면 그저 노동운동을 파는 제국주의자일 뿐이다.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민중의 단물을 빨아먹고 속여온 국정농단을 법문으로 막아주고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주는 삼성장학생을 사법부로 원하지 않는다. 삼성가 3대가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 삼성3대가 직업볍 피해자를 만들었다. 삼성3대가 삼성공화국을 세워왔다. 삼성가 3대가 삼성노동자들을 죽여왔다. 삼성가 3대 세습 깃발에 저항하라!! 삼성가 주구 사법부에 저항하라!! 삼성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라! 삼성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삼성공화국은 바뀌지 않는다. 삼성장학생은 법정을 넘어 최고사법부를 장악할 것이고 행정부에도 발을 뻐칠 것이다. 삼성을 위해 법문을 해석하고 삼성을 위해 법리를 만들어주는 삼성화법정은 피할 길이 없게된다. 삼성화 법정을 뒤엎어라!! 독점자본에게 충성하는 장학생 판사는 반노동 반혁명세력이다. 개혁의 칼을 쥐고도 악의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는 식민주의 정권에게 개혁정권의 정당성을 쥐어 주어서는 안된다. 삼성공화국에 저항하라!! 사회주의 깃발을 들어라!! 빼앗긴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하라!! 반도체산업 노동자들도 파업하라!! 반도체 공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를 추모한다면 현장에서 투쟁하라!! 삼성은 반도체 팔아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로 가득찬 공장에 노동자들을 집어넣고 과잉노동시켜 초과이윤을 착복하여 돈을 번다. 그 돈으로는 삼성장학생을 키우고 비선실세를 꼬득이고 세습에 투자하고 사법적폐를 훈육해왔다. 개혁정권하에서도 마찬가지다. 개혁정권의 수장은 제국주의자 트럼프이다. 남한도 작은 제국주의이다. 삼성가가 제국주의 남한에서 실세이다. 적폐판사들이 삼성자본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출세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남한 실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출세해도 말짱 도루묵이어서이다. 사법부에서는 친삼성 법리를 독점한 삼성장학생 판사가 사법적폐이다. 장학생 판사는 또나올 것이다. 민중민주화운동이 투쟁을 게을리한다면 사법정변은 상식이 될 것이다. 개혁정권도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투쟁하고 실천하는 노동자, 진짜 노동자이다. 파업이 삼성깃발을 불태우고 사법적폐를 적출할 것이다. 파업을 조직하라!! 단결하라!! 투쟁하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5 어떻게 이런일이 new 바다연정 2018.12.11 0
974 초대! 맑스 탄생 200주년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간 기념 역자 특강 (12/15 토 오후 3시) 갈무리 2018.12.09 10
973 <새책>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간! (해리 클리버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2018.12.09 4
972 파국, 4주동안 파리를 흔든 노란조끼들의 항의 대열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하였다. [2] 남노협 2018.12.08 5
971 참된 시작 박노해 시집 file 남노협 2018.12.08 6
970 삼성일반노조 2018년 11월소식지입니다 file 남노협 2018.12.08 5
969 '408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교섭을 단념하고 노조파괴를 단념하지 않은채 1년 넘게 농성자를 공중굴뚝에서 말라죽게 만드는 사측을 규탄한다. 정부는 스타플렉스를 비호하지 말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철의노동자 2018.12.06 9
968 사학개혁 적폐청산 이전에 교육일선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먼저 청산하라! 철의노동자 2018.12.06 14
967 ILO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헌법상의 파업권을 봉쇄한는 광주형일자리에 반대한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정부재정을 쏟아붓는 중복과잉 투자 대신에 빈곤층복지에 힘써야 한다. 철의노동자 2018.12.06 7
966 교섭요구 당사자인 유성지회를 배제하고 상급단체와 교섭하겠다는 것은 불손한 의도가 있다. 유성기업 사측은 교섭결렬의 책임을 당사자에 전가하지 말라!! [1] 철의노동자 2018.12.06 6
965 신식민지 조국을 병참소굴로 바꾸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가투 행진 [2] 철의노동자 2018.12.06 4
964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함선들을 파괴할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 철의노동자 2018.12.06 3
963 미국은 케르치해협 긴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흑해로 전함을 보낼지도 모른다. 철의노동자 2018.12.06 3
962 [성명서]"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故 박준경님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1] 철의노동자 2018.12.05 30
961 영화 <사수>: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04 48
960 파인텍 오체투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04 66
959 변혁당 이슈집담회: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관문이 될 것인가? [2]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04 75
958 맑스사상연구소 송년회 안내 주니어 2018.12.03 26
957 코민테른과 통일전선 철의노동자 2018.12.03 10
956 일본어문법 file 철의노동자 2018.12.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