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11:15
[한국지엠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문]
한국GM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2015년 군산공장 1교대 전환과정에서 계약해지로 8명
2017년 차체공장의 인소싱, 부평공장 계약해지, KD업체 폐업으로 13명
2018년 재계약 과정과 KD업체 폐업으로 24명
2019년 인천물류센터 폐쇄로 1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한 지 길게는 4년 흘렀다.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첫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도 6년이 지났다.
닉 라일리 사장은 유죄로 벌금형도 받았고, 부평, 창원, 군산 공장 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불법파견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검찰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는 더디기 만하다.
사법부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에 한국GM은 보란 듯이 업체를 폐업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 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작년에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법인을 분리하고,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분리한 법인에서는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개악안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2018년 글로벌 GM이 부도 위협을 하며 우리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경영정상화를 약속했고, 인천시에서는 청라부지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성실한 기업의 역할을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7월 말,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던 한국지엠 부평2공장이 다시 2교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국으로 물량이전을 검토한다던 트랙스 생산물량을 부평공장에서 계속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휴가기간 라인공사를 마치고 시험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2공장이 2교대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대기인원을 배치하고도,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을 복직시킬 여력은 충분하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은 한국GM이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작년 이후 노동을 무시하고, 국민과 정부와의 약속도 등지고 있는 한국GM이 이제라도 정상적인 경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GM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 중에 임박해 있는 교대제 전환을 앞두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지금 당장 GM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등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한국GM이 곧 시행될 교대제 전환과정에 46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이다.
절박한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인천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관계기관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인천지역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자문제 해결하라!
지금 당장 해결하라!
2019년 8월 13일
사무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