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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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운동의 선언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학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렇다. 일제강점기 시절 땅도 없었고 배운 기술도 없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 변변치 못한 학력에 숙련 기술을 익히지도 못하고 배곪는 도시빈민이 있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복지문제의 미래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사회가 실업을 부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민중운동의 현좌표를 바로보지 못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는 것이다. 서민중에서 빈민으로 추락한 경우를 생각하지도 않고 결실가능한 빈민만을 돌보는 이중적 복지사민주의다. 복지는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는 자본의 운동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본은 의도적으로 복지 비용을 떠민다. 그래서 복지만 추구하면 우경화 덫에 빠진다. 기본소득은 노동운동을 쇄신할 수 없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재벌로 편중하되는 독점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생산계급인 부르주아와 그 기층인 노동자와 농민이 두텁고 숙련이 발달하고 기예가 튼실하고 육체가 단단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독점적 생산수단과 사적 이해관계에 놓인 토지가 국유화되어야 한다. 현실 사회주의 권에서 기본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민에 대한 근로동기 부여로 조금 다른 방면에서 농가상여금 같은 제도를 차용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개방 FTA맞서는 농업보조금으로 직불금으로 정착되어진 지 오래되었다. 기본소득론에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문화적으로 명절 떡값이나 상가이전 잔치 또는 개업식 혼인식 부조(쌀모으기)등으로 간간히 공동체 생계가 이어져 왔다. 그외는 자본의 배당금이다!
복지 이외의 사회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사회운동가와 혁명가들이 혁명을 해야 한다. 자본에 대한 통제권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를 받는 노동자계급의 손 안에 들어와야 한다. 사회 혁명으로 소외된 노동의 성격이 사회화 되어야 한다. 재벌에 대한 사적전유가 폐지되어야 한다. 투쟁하라!! 이익잉여금에 대한 사적 전유가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적 소유로 급진적으로 변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생산부문에서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파시즘의 역사를 쇄신하려는 정부라면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지출 하라!! 출산율의 저하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청년 실업자와 활동가능한 노숙인을 버리지 말라!! 굶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지운동의 시작이다. 사람이 사회운동의 기초다! 사람이 노동의 역사를 움직여왔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대일항쟁 운동을 계승한 정부라면 논과 밭, 공장과 기계 등 생계수단이 전혀 없는 도시빈민들에게 무상으로 묵은 쌀을 배급하라!! 이들이 장차 도시프롤레타리아트의 기초이고 시골에서 노동 계급이다. 장차 생산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주춧돌 역할을 하게될 노동계급의 뿌리이자 역동하는 철새 무리다!
2019. 8. 15
낫과 망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