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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현정세는 문재인정권의 대북제재 한미일 공조를 타격하고, 정의당의 무정부주의를 묶어세우는 조선산업 파업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혁명적 실천을 결의해야 한다.

 

 

아베의 수출 제재 정책에서 비롯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민족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일본의 선제적인 수출규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하더라도 불매운동의 원래 목적인 위안부(정신대)보상 문제에 대해서 법원판결을 행정부가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의 원래 목적인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만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한 기지촌 문제나 그 밖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이것은 위선일 뿐이다. 불매운동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입대체 효과를 가진다며 민족기업을 육성하거나 대체 시장을 만드는 것은 기업을 위한 것일 뿐이며 종국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문제나 기업규제의 해체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자유화조치를 따라가게 할 것이며 장차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경쟁을 벌일 것이므로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그동안 자유주의 정부가 국내자본에게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노동법개악 등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노동자운동에 권력이 개입한 것을 두고 볼 때 공황시기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반일 경제 독립 운동일 수 있다.(정치적 독립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 자주파가 가세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반일 불매운동을 근거로 시민운동 세력을 결집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무마시키고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중간계급의 반노동투쟁임에 다름아니다. 진정으로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려 한다면 지난 이른 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폭로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대우조선의 노동조합 투쟁을 분쇄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국유기업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관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다른 노동자운동을 처분하는 것이며 노동자생존권을 쪽벌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다. 지금 대중운동은 혼란속에서 정체되고 있다. 반일의식을 이용하여 민주당과 정의당이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내의 우파인 정의개발파가 조선소 공장의 구조조정에 방관하는 것은 통일 자주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식 노동운동을 받아들인 결과이자 국가 엘리트들에게 패권을 몰아주는 노동자배신 행위다. 지금 정세는 정체되어 있지만 큰 대세는 파시즘 세력과 중간파가 손잡고 국유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대조매각에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인수합병의 반대운동을 거세하고 초국적 지위를 가지려는 현대자본을 타격하고자 사유화 반대 조선노협 총파업을 벌이거나 금속노조 연대총파업으로 문재인정권의 국공유화 폐기를 응징해야 한다. 국유화(매각사유화)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조매각은 사유화 강제 요구로 임금이 깎일 수 있고 노조의 임 단협이 후퇴하거나 고용안정이 물거품 만들어질 수 있기에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지가 후퇴한다면 부르주아 정부의 뜻대로 대조 자산을 흡수 합병한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구조조정 과정서 보여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증가시켜 현대그룹 산하의 노동운동을 더욱 옥죄이고 반자본운동을 산산히 박살내고 30년 자본민주화운동과 경제투쟁의 성과를 무위로 되돌릴 것이다. 모회사 현대조선해양그룹의 초국적 기업화에 맞서 국유화 투쟁을 엄호하고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장파업과 현장권력 쟁취 깃발아래 행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장권력의 모태인 노농소비에트를 결의하라!! 노동조합운동의 후퇴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중간계급의 반동화를 낳는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부대는 국유화의 근원지인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그 협력자인 정의당개발부를 타격하여 발목을 묶여야 한다. 정규직이 아닌 강단사회주의자가 주인인 정의당이 자본의 위기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약한 고리를 파시즘 자한당과 자유주의 더민당에게 내어주는 배신행위를 벌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이 파업전선에서 초국적 자본을 타격하게 된다면 먼저 민주당 토건개발 정부를 타격하고 정의당 개발부를 노동운동에 묶어세우라!! 정의당은 세계적인 사민주의 부활흐름이 대세가 되면 북한과 사회주의를 버리고 총선에서 타협으로 약진할 것이며 선거후에 몸집을 불린 파시즘 세력과 손잡으려 할 것이다. 정의당처럼 북한과 사회주의를 버리고 일본만을 공격한다면 제국주의 내 파시즘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군국주의 공세속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통일의 꿈이 산산히 깨뜨려지고 반공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파시즘의 후원자여서다. 다시 박정희와 전두환이 추종하는 군사파쇼가 나와서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이 재현하게 된다. 피로써 쟁취한 평화강령과 국유화강령을 버리지 말라!! 목숨걸고 국공유화 강령을 실천하라!! 정의당에는 평화적 조국으로 하나되는 통일강령이 없다. 정의당에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도 없다. 오로지 류시민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2차 대전 갈등의 뿌리 파시즘 국가 만들기인 바이마르 공화국 복지사민주의만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북한에다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유화 기업을 수출하는 것이다. 정의당 류시민 심상정 추종자들은 케인즈주의 추종자들이다. 복지국가는 반공국가다. 복지국가는 노동자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맨세비즘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독점자본주의 내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현대중공업을 타격하라!! 재벌총수 중심의 반쪽자리 사회화운동을 끝장내어라!! 총파업을 결의하라!! 가두투쟁을 결의하라!! 노동자 공동투쟁단은 노동해방 선봉대를 재결사하고 자본의 구조조정을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물리치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승자 독식의 흡수합병을 규탄하고 현장권력을 결사하고 혁명수비대로써 방어하라!! 파업권을 확보한 단위사업장 노조를 항일무투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자본가 앞잡이를 파업투쟁으로 타격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대우조선 지회는 무기한 파업투쟁을 결의하라!! 당장 여론을 무시한 밀실야합과 독단적 합병에 반대해서 파업전선을 둘러쳐라!! 노조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라!! 단결투쟁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다!! 조선노협과 금속산별 연맹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총파업 깃발을 올려라!! <동명성>

 

 

 

 

 

 

2019. 8. 18.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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