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간위탁폐지! 사회 공공성 강화!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이 들어 있었으니 제밥 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민간업자들의 시위인 셈이다.

가짜미화원, 임금갈취, 횡령, 배임, 뇌물 등등 온갖 비리의 화신이며 악폐인 민간위탁 업자들은 자신들 주장대로 하면 당장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정규직 전환 연구’라는 거창한 이름의 문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 10년간 7조 8천 억원이 소요 될 것이라는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물론이고 유류비, 수리수선비등 경비의 상당부문도 낭비되고 있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가장 문제가 많은 서울시의 마포구청은 연간 50억의 세금이 낭비되고 직영으로 전환해도 연간18억원의 예산이 절감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전환 폐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비리온상인 민간위탁을 유지하려고 한다. 3단계는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민간위탁 정책방안으로 바꾼 것이 그 증거이다.

정부의 민간위탁 유지확대 정책은 부정 비리 주범인 민간위탁업체들을 비호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토호들과 얽힌 부정부패의 사슬마져 지방분권시대 운운하며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1단계 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때 자한당등이 엄청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하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처우개선비로 활용하면 예산문제가 없다던 주장과 전면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세금을 낭비하는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발점이 된 영국도 공공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이 첫째, 예산이 증가되고, 둘째, 시민들에게 요금이 인상되며, 셋째,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며 폐기물수집운반, 청소. 시설관리 업무등을 재공영화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마져 애써 외면하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포기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관료들은 환경미화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차량 매달리기 금지, 후방카메라설치, 차량배기구 꺽기, 3인1조 작업등 2009년부터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제 수용하려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일인것처럼 생색이나 내며 정작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경비절감 방안은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료들도 환경미화원의 생명안전과 예산 절감의 근본 방법인 민간위탁폐지를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환경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노동부 또한 ‘계약명칭과 무관하게 인원이 정해지고, 인건비가 정해진 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면서도 생활폐기물처리를 빼버리는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법률에 정해지고, 장비가 있는 업무는 3단계 민간위탁이라며 말을 바꾸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7.3 공공부문비정규직 공동파업이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등 5개업무만 심층논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음식물처리, 재활용, 소각장등 다수의 업무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빼버리더니 심층 논의 대상 업무마져 논의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보면 이 역시 희망고문과 시간끌기뿐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투쟁을 결의한다!

IMF 경제침탈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이 20년간 외친 민간위탁폐지 직접 고용쟁취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위탁 유지확대로 고착화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다

3단계 민간위탁정책 방향 운운하는 민간위탁을 확대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금낭비, 부정부패 온상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세금낭비 방지대책 없는 환경부 고시 개정을 배격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간위탁을 유지, 확대하려는 모든 정치세력, 정치인과 이에 결탁된 토호세력들을 반대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 8. 31.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