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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ttps://sputniknews.com/russia/201909121076782201-there-is-risk-of-nuclear-war-due-to-deterioration-of-global-stability---russian-deputy-fm/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미국의 세계화 핵정책 때문에 세계 정세가 더 위태롭게 되었다. 세계대전으로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책임 때문일 것이다. 노학투련은 반핵 탈핵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국제적 계급역관계와 국내분쟁(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다른 점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똥배짱을 부릴 수 있다.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서로 네 탓이라고 교통방해를 한 예가 옛날에 우리 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국제계급 역관계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국내관계에서는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말려줄 권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분쟁을 말릴 단체가 없다. 분쟁에 휘말린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국제법 또한 규제력이 없다. 교통사고 등도 주위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된다.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지만 중동에서 리비아와 시리아 등 내전촉발 사태와 같이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혁명이다. 유산자국가와 제국주의 방책으로 핵우산을 들여와 국방력으로 압도하여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유산자들은 힘을 얻을 지 몰라도 대부분의 무산자들은 더 격화된 계급관계가 형성되기에 노동자운동이 힘을 잃게 되고 그들의 당이 큰 타격을 입게된다. 지금의 한국은 평화냐 전쟁이냐 기로에 놓여있다. 노동자계급당은 러시아와 같은 무산자 국가의 평화 방어정책에 연대하지 못한다면 핵정쟁에서 큰 타격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핵확산 정책은 한국의 경우에서는 무산자계급과 무산자당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된다. 핵우산 핵확산 정책을 거부하라!!

-핵무장화는 국가주의가 완성되는 싯점이기에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그와 정반대로 노동자운동이 매우 큰 전략목표에 압도되어 계급투쟁의 힘을 잃게 되고 파시즘이 정국을 장악하게 된다. 핵확산정책은 전세계 유산자정부의 파시즘화다! 바야흐로 70년대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꿈꾸었던 반공국가가 완성되게 된다. 그러나, 불행이 찾아온다. 한반도 남단의 핵무장은 다시 전두환 추종 파쇼를 부르게 된다. 70~80년대 핵배낭(전술핵)으로 5.18민중항쟁이 발발한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 당시의 광주항쟁은 민중학살 그대로 유혈낭자였고 베트남전쟁의 재현이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은 핵무장과 국가의 미국화(세계화)를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군비증가에 맞서서 군비 축소와 평화군축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싸드배치 철회를 통한 동북아지대 반핵평화를 요구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미국이 바라는 바는 죽은 박정희의 핵정책과 자한당의 핵파시즘 비호에 호응하여 한반도에 이스라엘처럼 핵무장을 한 반공국가의 탄생을 통해 북방을 위협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주의의 붕괴로 노동자운동의 파멸을 가져오기에 한반도 남단의 노동자당과 노동계급해방 당은 공멸에 맞서고자 공동의 계급적 이해관계아래 박정희식 핵무장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나 일본의 핵무장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에 거스르는 홍콩식의 친제국주의 자본해방이며 이러한 제국주의적 세계화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의 이해관계에 정반대의 지점에 있다.

-또한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한반도와 일본간의 핵정쟁은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는 해결 불가능하기에 러시아와 중국 등 무산자 국가나 농민국가와 국제적 친선과 전선 연대를 가져야 하며 그 연대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친선연대에 바탕을 둔 반핵과 탈핵 투쟁뿐이다. 당장 민주노총과 노동자당은 싸드배치 무효와 미군기지 철거를 요구하고 핵무장 민족정쟁 철회를 두고 아시아 제국주의와 똑같이 나아가는 국내외 유산자계급과 맞서서 가두에서 반핵평화 탈핵 원전 철거 기치아래 대결을 벌여야 한다. 이런 전술은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이해관계가 공통적이고 영구적이다. 이 것 만큼은 한반도 남단의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평화쟁취의 전술이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일본 노동자계급과도 공동의 반전평화 실현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국제적인 연대도 일본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파시즘의 본질은 착취질서의 회복이고 통치수단은 전쟁과 폭력을 통한 기선제압과 안보의 세계대국화에 있다. 전쟁이나 사변후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합법적인 군사제국화가 파시즘의 본질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단결투쟁을 통하여 박정희 파쇼 원조당 자한당과 똑같아 지려는 민주당정부의 파시즘화를 결단내고자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농민과의 소비에트 결사와 더불어 사회주의를 국내 해방 주도 계급동맹으로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두투쟁 집회시위로 맞서야 한다. 단결하라!!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일본을 향해 촛불을 들어라!! 세계 제국주의 돌격주자 일본과 초국적 제국주의 미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연대투쟁의 동참촉구 메세지를 보내라!! 싸드 철거 깃발들고 미군기지 퇴출 투쟁을 서둘러라!!








2019. 9. 12.

낫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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