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생활임금 투쟁강령

<최저임금 투쟁강령>

최저임금은 누가 뭐래도 1만원이상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단신남자노동자가 간신히 연명할 생활비가 기준이고 가장이 아니라 총각이 기준이기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족을 형성했다면 임금도 가족부양이 가능한 기족생계비로서 가족부양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로가족 생활임금이라고 정의내려야 합니다. 우리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벗어나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목적은 생활비중 주거비가 가장 높고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라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더이상 비과학적인 임금체제 호칭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생계 임금으로 쟁취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년 노동자들이 기초생계비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쟁취하자고 한다면 처자식들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더하여 노동력 재생산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학자금과 주거권에 해당하는 주택수당까지 생활임금에 포함하여 받아내도록 상용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과거처럼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속여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기초생계비로서 기본소득이 되어야하고 노동자임금은 노동자 가족을 먹여살리는 가족부양 생계비로서 가족부양 생활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신자유주의에 날아간 가족부양수당을 정부가 기업을 강제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바라본다면 최저임금 6천몇백원은 임금이라기 보다 사실상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노동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맞는 것은 총각노동자 단신생계비가 아니라 4~5인직계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생계비로서 생활임금입니다.

지금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부르짖으며 파업에 돌입하고 최임위에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유산자들의 임금박대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껌값 횡포가 극에 달했고 공공연히 파업을 유도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그들의 소득인 기업가이윤을 엄청난 액수로 착취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00조원대 사내유보금을 사유화하고 미국에 5년간 40조원을 투자명목으로 상납하겠다고 합니다. 다 우리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입나다.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임위에서 주장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청년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신접살림을 꾸리기도 벅찹니다. 출산율이 낮고 혼인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것은 최저임금이 기본소득에 지난지 않기 때문이고 혼자 생존하는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청년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기업주 그들이 지급하여야할 노동력 재생산비용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임금입니다. 기업주들은 가족을 먹여살리는 가족생계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을 뺑뺑이하라고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업자에게 지급해야할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기본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을 강요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우리는 단연코 시급 1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기본소득을 최저임금이라고 주면서 나머지 부불노동을 빼앗아 전쟁비용으로 전환합니다. 최저생계비가 껌값 최저임금이라면서 막대한 잉여가치를 사내유보금으로 빼돌리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 댓가로 미국자본가에게 5년간 40조원을 투자명목으로 상납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저임금과 착취에 시달려서 결혼도 못하고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층이 늘어간다면 자본주의 임금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실업자에게 생필품과 여가문화를 현물로 공공서비스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사회라면 기본소득도 주어져야 합니다. 복지정책에서조차 소외되는 권리를 박탈당한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 생존비용으로서 최저임금, 즉 최저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저생계비가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이라고 우기다보니 양자의 관계가 엇갈리는 비극과 사고의 후퇴를 유도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노동자에게는 기업이 생활임금(가족부양)을 주어야 하고 무산자에게는 정부가 기본소득(최저생계비)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로는 이러한 과학적인 정리와 기초를 무시하고 그저 껌값을 던지는 노예사냥 임금꺾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껌값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마땅히 총파업으로 좌초시켜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조차 없는 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듯이 대학생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임금도 또한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해방 깃발아래 단결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은 우리에게 노예 대접하는 임금체계를 바꿀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도 이러한 사회적 도덕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총파업으로 우리의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서 임금사회주의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파업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최저생계비와 더하여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용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자에게는 혼인이후 생활할 수 있는 가족부양생계비 가족생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리는 결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익의 이름으로 개밥돼지밥 저임금을 얻어먹는 노동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임위의 자본주의 이윤사냥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750조원정도 축적해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재생산해야하고 노동자로서 씨족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선언은 인간대접을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부불노동을 정상임금으로 되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부양이 가능한 가족유지생활임금 쟁취 깃발아래 단결해야하고 대학생들은 최저생계비에 더하여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와 대학생들은 결코 다르지 않고 최저임금의 노예 족쇄아래 임금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껌값을 던지는 더러운 자본가들에 맞서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하고 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임금사회주의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껌값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우리의 파업투쟁을 통해서 가족부양 가족생활임금과 등록금마련 청년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새깃발에 아로 새기고 8월~9월 총파업에 큰 물결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단결하라!!<선봉>

2017.7.13

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