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성명] 철도파업,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하라!

철도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 합의에 따른 철도안전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따져보면 철도 노사가 이미 합의했던 사항, 정부가 이미 제시한 것을 이행하라는 당연한 요구이다.

지난해 철도노사가 교섭을 통해 국민 안전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4조 2교대로 교대제 개선을 합의했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에 수반되는 현장 안전인력이 약 4600여명이다. 현장 안전인력이 충원되면 노동자와 국민은 더욱 안전해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노사 합의사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돈벌이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도 왜 안전에 가장 중요한 현장 안전인력 충원은 외면하는가?

철도노조는 10월 11일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에 1만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국회에 찾아가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철도공사는 교섭에서 기재부, 국토부 핑계만 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았다.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철도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2명의 소중한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인력부족으로 상례 작업을 하던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또 한명의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압박으로 자살 했다.

11월 15일부터 진행된 준법투쟁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의 책임은 철도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안전인력 충원 △ KTX-SRT통합 △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처우개선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것, 철도 통합으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라.

철도 파업은 철도만의 파업이 아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는 함께 할 것이다. 철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23일 공공기관노조 1만 2천명이 모여서 청와대로 향한다. 연대투쟁은 더 확대될 것이다. 철도에서 파업은 항상 역대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책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철도 파업에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