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민지를 온존시키는 것은 공안적폐다. 공안적폐는 헌법인가 공안사법인가?
우리의 구호는 개헌이 아니라 공안악법 철폐-테러법입법안 철회다!
지난 19대 총선직전에 친파시즘 국회는 박근혜를 황제에 앉히려고 구-신세력이 야합을 하였다. 자유주의 신-구 야합속에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을 닮은 국회가 담합하고 신창한 법률이 있는데 이른바 파쇼악법이다.
건신주의자들은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그림자놀이 삼아 종막을 찢고 법서사주의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후 박근혜의 태황녀 왕립 직전에 노동자대회에서 심판한 황국주의를 노동계급이 들불로써 저주를 내려 이 황제즉위법을 파기함으로써 촛불혁명은 본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 못 다한 탯줄을 그대로 둔채 구민주당(문주당)정권은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신자유주의-파시즘에 가로막혀 몸을 움츠려야 했다. 지난 국정농단을 기억한다면 그 탯줄부터 찾아내서 불태워야 한다. 그 탯줄의 모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인가 파시즘인가?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회발 신공안법-테러방지법, 그 법이 폐지되지 않아 남한 나찌 당을 또다시 잉태시킨다. 나찌 출산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 박근혜적폐법을 적출하라!!
테러방지법은 무엇인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고 나찌국가로 나가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친박들이 초동이 되어 모의한 쿠데타 헌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남한 군국주의 시녀 공안의 공권력을 합리화시킨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반파시즘 민중해방 해방파업을 파괴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노동기본권을 봉쇄하고 노동자단결을 후퇴시키는 법이다. 노동개악의 선봉대이다.
테러방지법은 군사파시즘을 재건하기 위한 수구보수의 입법파동이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려는 법이다. 비선실세의 밀명에 따라 5163부대가 마련한 지침대로 민주국가를 군정국가로 되돌리려는 2016년 군사정변의 포고문이다.
남한에다 신식민지를 영구적으로 뿌리내려 말뚝박기로 기선제압하기 위한 입헌전제정의 발포문이다. 4.16학살을 철저히 은폐한 채 진상규명을 틀어막고 노동의 자식들을 매장하려는 법이다.
가두투쟁을 봉쇄하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친박옹위 황제파들이 몰수하려는 법이다.
이 법의 통과를 뒤에서 지켜본 입법수장과 더불어 민주주의 깃발로 물대포를 장전하고 인민의 의지를 깨뜨린 장본인 입법부고문을 문책하라!! 금수저를 떠받들기 위해 결의한 싸드정권과 싸드 공화국을 계주봉 삼아 수구국회 수구사법 야합으로 담합한 금제밥그릇 신-구 입법부와 판관을 탄핵하라!!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탄핵하라!!
[단결선언문]
구공안악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면 신 공안악법은 테러방지법이다. 법서사주의 신-구 공안악법 투쟁으로 박살내자!!
민주국가를 나찌국가로 만드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입법-사법동맹, 공안악법과 공안국회를 파업과 투쟁으로 박살내자!!
노동자당 탄압하고 나찌당을 사주하는 입법부 수구세력 재판거래 입법-사법야합, 테러방지법을 단결투쟁으로 깨뜨리자!!
2018. 11. 30.
노동해방의 불꽃 [노정투]
전국 반파쇼 반독점 항일 민주주의 연합전선 재건투쟁위원회 [전민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