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23:33
[ 양장 ] 홍성태 편 | 한울아카데미 | 2005년 11월 10일
이 책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설립된 개발공사의 문제를 토건국가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노작이다. 이 책은 생태사회의 제도적 장애물을 역사구조적으로 밝히고 그 생태민주적 전환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독보적인 연구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토건국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토건국가의 형성과 재생산에서 가장 큰 구실을 하고 있는 여섯개 개발공사를 해부하여 토건국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개발공사의 개혁과 토건국가의 해체로 우리는 부패를 막고 세금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토건국가가 해체되는 곳에서 선진국은 쑥쑥 자라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6대 개발공사에 관한 역사구조적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해명하게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학문적으로 획기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성과이다. 이 성과로 우리는 생태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행정/정책 > 정책학 > 관료제도
대학교재 > 정치/사회/법 > 행정학
정치/사회 > 대학교재 > 행정학
토건국가의 생태민주적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개발독재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개발공사와 토건국가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초유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는 시도이면서, 생태민주적 '선진 한국'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의 구조적 유산
1. 머리말
2. 개발도재와 개발공사
3.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4. 개발공사의 개혁방향
5. 맺음말
제2장 한전과 토건국가
1. 국내 전력산업 현황
2. 한전의 기원과 성장 과정
3. 원전으로 인한 전력인프라의 거점 집중화 현상
4. 분산형 전력설비의 필요성 / 수급안정, 환경성, 지역간 형평성
5.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6.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개혁과 시장규율 도입의 필요성
7. 결론을 대신하여
제3장 물관리 공기업의 역할 / 한국수자원공사의 평가와 과제
1. 머리말
2. 물과 공기업
3. 근대화 시기의 수자원공사 평가
4. 국민들의 저항 / 댐건설사업
5. 맺음말 / 수자원공사는 환경친화적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4장 고속도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도로공사의 문제
1. 한국 고속도로의 현황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3. 고속도로의 환경파괴
4. 한국도로공사의 부실과 민영화
5. 지속가능한 고속도로를 위해
제5장 농업기반공사와 토목경제
1. 들어가는 말
2.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범위 변화에 대한 검토
3.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전환
4. 농업과 농업의 인프라 / 기계농과 관행농에 대한 평가
5. 사외적 선택 / 무엇이 경쟁력인가?
6. 맺는말
제6장 한국토지공사의 성과의 과제
1. 들어가는 말
2. 공영개발기관의 등장과 주택정책의 정치화 과정
3. 공영개발기관으로서 토지공사의 성과와 한계
4. 개발주의의 확대 재생산 논리아 구조
5. 새로운 개발환경과 개발주의의 윤색화
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공사의 과제
제7장 주거복지와 한국주택공사의 문제
1. 머리말
2. 주택정책의 평가
3.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4. 주택공사의 내재적 모순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 결언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편 : 홍성태
洪性泰
1965년 한여름에 서울의 청량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책과 예술과 자연을 좋아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일본의 공해반대 주민운동 연구로 석사 학위를,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12월부터 김진균 선생의 상도연구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2000년 무렵부터 생태문화사회라는 전망 아래 서울의 생태문화적 전환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1년 3월부터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보공유연대 대표로 활동했고, 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쉼 없이 많은 글을 쓰고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사회학자로서 이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설명하는 데 본능적인 관심이 있으며, 또한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정보, 생태, 도시, 건축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여러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민교협, 운하반대교수모임 등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청계천복원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원, 방송통신심의위 통신분과 특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에 저서로 『사회로 읽는 건축』(2012), 『토건국가를 개혁하라』(2011), 『생명의 강을 위하여』(2010), 『후진기어 넣고 앞으로 가자고?』(2009),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사회운동』(2009), 『대한민국 위험사회』(2007),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2006), 『지식사회 비판』(2005), 『생태사회를 위하여』(2004),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2002), 『위험사회를 넘어서』(2000),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200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