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1 13:56
오늘날 노동자운동이 세력화되지 못한 것은 의회주의 탓이 크다.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독재시절 노동자운동을 팔아 권력을 챙겨온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의원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극우세력이 물러갈 것이라 호언하고 온갖 거짓말을 앞세워 유산자 권력 부풀리기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파업투쟁과 단결투쟁으로 물러갔다.
노동자계급은 그 누구도 촛불을 혁명이라 말하면서도 민주주의혁명을 팔아치우는 자칭 진보에 대하여 비판하기를 꺼려한다. 진보는 선봉을 참칭해왔다. 노동자계급은 진보를 버려야 한다.
지금은 노동자계급이 파시즘세력의 확장을 막고 근로대중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촛불의 대의를 승계하는 혁명을 투쟁으로 지켜내는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이다. 촛불의 주인은 공산주의이다. 촛불은 노동자혁명의 선봉에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그 어떤 진보정당보다도 앞서 움직여왔다. 촛불은 반파시즘이다. 파시즘 독재를 몰아냈고 탄핵을 결정했고 절대권력을 민중의 심판대에 세웠다. 촛불은 계급투쟁의 대오이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이 촛불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려고 선봉에 나서서 투쟁을 하려 않는다. 수많은 사회개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침묵한다. 진보정당은 깃발도 없는 당을 노동자당이라 속이고 촛불의 당이라 참칭해왔다. 이들이 파시즘과 타협하고 개량주의자와 동맹을 맺은 절충주의를 신봉한 것은 의회주의를 경제철학으로 복지국가를 경제 개혁의 십계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강령을 바꾸기 위해 사회민주주의를 내쳤다. 이들의 강령은 경제주의에서 개량주의로, 사회민주주의에서 시장옹호론으로 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노동자들은 강령도 없는 계급의 당 깃발을 지키려고 투쟁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주의자당의 사멸로 혁명운동의 좌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명의 의석을 얻었지만 통진당처럼 탄압의 칼날에 곧바로 반토막났다. 대중투쟁을 했다면 강령을 정식화하라!
현재 의회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선거를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선거에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비례대표제를 뜯어내야 하고 유산자라면 누구나 암묵적 협의에 따라 기초의원을 나눠먹기 하는 중선거구제를 찢어 버려야 한다. 민심을 반영하여 대의권자를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의석카르텔을 깨뜨리는 선거법의 쟁취를 전술적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대의제 그런 소소한 투쟁이 쌓인다면 대통령을 뒤바꾼 공권력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지금은 18대 대선이 저지른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캐내고 밝혀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없기에 관권선거의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어느 정당도 지려하지 않는다. 부르주아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권 부정선거가 4.16쿠데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해왔고 배후교사 책임자를 가려내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또다시 부르주아들이 만든 지방자치제와 권력분권형 입법부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사회주의 대신 뱃지 장사를 하는 자유주의 세력을 개혁의 정도라고 믿고 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외침을 개혁으로 바꿔치기하는 자유주의는 개혁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자본주의를 개량하기에 바쁘다. 진보와 좌파는 개량주의를 확대시키는 부르주아 선거철을 맞아 어떤 선언도 투쟁도 없다. 의회주의와 개혁주의에 투항하고 있다. 개혁과 개량에 반대한다면 기층 민의를 상부구조에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에 투쟁함과 아울러 사회개량주의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결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아직 노동자계급은 깨어나지 않았고 평등하게 조직되지도 않았다. 또한 노동자당은 드물고 사회주의자들은 공안악법 때문에 정당을 결사하지도 못한다. 제국주의가 전쟁을 몰아가는데도 전쟁타도의 깃발을 올려 세우지 못했다. 우리의 정치는 가두가 무대이고 우리의 당은 투쟁하는 깃발이 터전이다.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가들이 선봉에 서야 하고 가두를 노동자계급에게 터주고 노동계급 해방투쟁의 깃발을 앞세우고 동맹전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개량에 타협하는 황색의 노조 깃발을 다시 붉게 진색시켜야 한다. 붉은 피가 필요하다. 유인물이 필요하다. 투쟁의 진군가가 필요하다. 결사가 필요하다. 선봉의 대오는 세계화를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 대중의 투쟁이 권력의 기초가 되는 노동자평의회를 만들자. 민주주의혁명을 불붙여 파시즘을 잔재를 살라버리자.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혁명가 당의 대오 앞에까지 전진시키자.<선봉>
비례대표제는 자산가와 정치인만 입신시킨다.
정당명부제 폐지하라!!
중선거구제는 노동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노동자 소수정당을 차별한다.
중(대)선거구제 폐지하라!
2018. 1. 21
선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