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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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비핵화요구를 경계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해체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이라 얼버무리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관계의 목적으로 삼고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반란이다. 노동계급은 2016년 가을 박근혜 파시즘에 반대하면서 거대한 투쟁을 물결치며 일으켰고 촛불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친일친미정권 박근혜 파시즘의 타도였다. 박근혜가 18대 대선 선거부정으로 집권하여 미국과 짜고 세월호학살을 일으키고 사건을 은폐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대변하다고 집권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관망하며 인내하며 바라보면서 평가하자면 촛불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촛불은 개헌운동을 맞이하여 사회주의식 헌법을 주장하였다.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국유화(몰수)를 주장한다. 생산계급으로의 생산수단의 몰수는 역사적 발전법칙에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보적인 해결의 사회과학이다. 노동자농민이 오래도록 바라는 바다. 우리는 한국전쟁이후 3/4세기를 거치면서 공안관료들이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민중해방 동지들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며 국가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해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자위적 차원이나 미국의 대북봉쇄에 항의하고 한반도 전쟁위기에 직면하여 피치 못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기에 아직도 경제봉쇄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군대가 전시작전권을 이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게 요구하는 일방적인 비핵화강요는 협박이다. 미국을 등에 지고 벌이는 평화협상은 제국주의적 침략이며 민중 기만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80년을 넘게 학살과 탄압과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억압과 공안폭력의 정치적 수단으로의 지배계급 도구화에 있었다. 그래서 설령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지지를 얻고 집권하였다고 해서 우리 노동계급은 절대적 지지를 보낼 수 없다. 민중운동의 지지에 앞서서 공안악법과 신식민지 지배와 수탈 체제라는 민족적 모순을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 노동운동과 문재인 민간정부는 모순관계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전세계에 사회주의 소련시절 우방국가를 깡패국가라 속이고 침략하고 군사적 보복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의 상황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각성하고 대북한 봉쇄와 반쏘비에트 악선전을 풀지 않는 한 남한 국가와 노동운동간의 신뢰는 쌓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사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미국의 무력을 지배의 전제로 삼아 기회주의적 통일을 주장하한다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북한을 희생으로 삼아 남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한 우리와 문재인 정권은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으로 비약한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이 광주민중항쟁의 적자라고 판단하지만 북한 민중의 희생으로 남한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면 마땅히 그 어떤 파시즘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이며 정권타도투쟁을 통해서 박근혜식 결말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민간정부가 개혁정신을 자한당에 빼앗기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노동자운동의 지지를 받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받아안고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반제국주의 사회개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반파시즘 사회주의정부를 음해하는 무력파괴행위를 하기위해 도발을 주장한다면 언제라도 국제 노동계급 운동과 연대하여 전쟁반대와 하야투쟁을 벌일 것이며 개헌운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민간정부가 자본가들의 이해에 놀아난다면 파시즘잔당 자한당과 한 통속이기를 거부하지하지 않는다면 독점재벌정권과 투쟁하기를 결의할 것이다. 남한 노동계급과 민족적 노동자운동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남북한 긴장완화와 한민족 민중운동 내부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전제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산자계급의 일원으로서 전략적인 인내로 쟁취한 사회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하시라도 타협하지 말고 노동해방 운동에 힘써줄 것과 민족의 공동이해를 배신하지 말 것과 민주주의혁명에 오점이 남기는 일에 결코 앞장서지 말 것을 존경의 언어로써 과감히 비판하며 충고한다.<선봉>
2018년 4월 18일
先鋒
선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