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14:57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 체납피해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해결 약속을 지켜라!
우리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엄중히 거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약속한대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즉각 해결하라. 이것은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행한 ‘4대보험 체납처분 우예 조치’로 발생한 피해이다.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책임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했고, 책임 있는 해결을 숱하게 요구해왔다. 2016년 7월 체납처분 유예가 시작 될 때부터 2017년 6월, 2018년 6월 등 체납처분 유예가 연장될 때마다 강력히 촉구했다. 그 결과 정부도 국민연금 체납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만 2017년 12월까지도 체납처분 유예를 종료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대책은 오리무중이며,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연장을 거듭해 2019년 6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된 상태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5월 1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책을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5월 2일 국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윤소하 의원은 체납피해 구제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고, 국무총리는 우리의 면담 요구조차 매번 거부했다. 10월 4일 청와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10월 12일에는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청원해 온 국무총리를 찾아가 만났지만, 돌아온 것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본인의 입으로 체납처분이 이렇게 악용되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다며, 노동자들에게 본래의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피해 300억원에 대해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더 크고 단호한 투쟁으로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임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2019년 1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